멕시코 일기 #218

2025.8.18 (월)

^{The Civilization 위대한 문명사 |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

주제 2.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앞서 다룬 주제 1에서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산업혁명을 성공 시켰으며, 조선과 남미는 왜 실패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동력은 보호무역, 적자 수출, 외부 기회 활용이라는 영리한 반칙이었고, 이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주제 2에서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에서 우리나라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약점과 강점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보호무역과 선택적 투자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 1960년대 섬유·가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반도체로 이어진 성공은 기술과 자본을 집중한 결과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는 AI와 반도체이다. 그러나 1996년 OECD 가입 이후 선진국의 자유무역 체제는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한강의 기적 당시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키웠지만, 1996년 자유무역 환경은 선진국에게는 기술·자본 우위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반면 한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칩스법 같은 보조금과 관세로 AI·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데이터 분석, AI 개발과 같은 이공계 교육과 재스킬링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은 경제 정체와 사회 갈등의 근원이다. 한강의 기적은 자본을 제조업에 집중했지만, 국내 자산의 65~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시세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본을 비생산적 영역에 묶어버렸다. 이는 국가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자산 격차, 수도권 집중, 청년의 기회 박탈로 이어졌다. 30년간의 부동산 중심 국가정책은 무주택자와 청년을 소외시키며, 조선의 문치주의와 같은 국민 희생이 강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본을 AI·반도체 R&D로 유도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데이터 센터와 공단을 유치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보수적인 공직 문화는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다. 한강의 기적은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으로 가능했지만, 단기 성과 중심의 공무원 문화는 장기 전략을 약화시킨다. 고시 중심의 인재 선발과 순환 보직은 전문성을 저해하고, 북극항로, 러시아 가스관와 같은 지정학적 기회의 선점을 어렵게 한다. 북극항로는 유럽-아시아 경로를 30~40% 단축, 부산을 세계적 물류 허브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 또한, 러시아 가스관은 중동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기회다. 이를 활용하려면 공무원 제도를 직무 중심으로 개혁하고, 국가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의 문치주의의 실패는 명분 중심의 무능한 충신이 초래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다.

저출산 문제는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매우 심각하고, 그와 동시에 2025년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다.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의 헌신으로 가능했지만, 현대의 인구 변화는 노동 구조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감소는 주거비 하락과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4050세대는 평생 노동을 위해 재스킬링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해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노사 협력과 직업 재교육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전략은 보호무역과 기술 투자로 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자본을 기술 투자로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경직된 공직 문화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혁신, 장기 전략과 지정학적 기회를 선점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노동 인력구조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여, 재스킬링과 노동 참여를 확대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공정한 경쟁은 환상이다. 한강의 기적은 영리한 반칙으로 기적을 창조했지만, 부동산과 공직 문화의 한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은 기술 혁신, 자본 재배분, 공직문화 혁신을 조화시켜 정글의 반칙왕이 되어 선진국의 꿈을 실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