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단상]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는다.

in #kr4 days ago (edited)


법치. 아직 누군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잘못하는 보통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벌을 주고, 그런 걸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생각하는 '법치'란, 그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쌓아왔던 역사와 경험에 기반하여 법이란 걸 만들었고, 그 법대로 잘 통치하는 것이다. 애국심이니 뭐니 이런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두려움 없고, 어려움 없이, 좀 덜 불편하게, 만족스럽게, 이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나아가서 행복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것.

즉 법치란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하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측면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상식밖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상당수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들이야,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정치라는게 보통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어서라고 하자.

그 세력을 등에 없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뻔뻔한 짓을 하면서도 버젓이 큰소리 치는 이들을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과거, 혹은 전생에라도 뭔 나라를 팔기라도 했던 것인가 싶어 억장이 무너진다.

계엄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법치에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엄청난 애국지사 뭐 이런게 아니라
정말 상식적으로 일하고 법에 있는대로, 성실하게 충실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으로 적당한 사람이다.

19대, 20대.
그가 도전했던 대권은 늘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은 그가 그의 말대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권한을 얻어냈다.
내란세력이 싸놓은 ㄸ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의 능력이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만에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도 너무 고대하던 일이어서 그런지,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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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soo, this is a powerful and thought-provoking reflection on the true meaning of "rule of law"! Your interpretation, emphasizing its role in creating a comfortable, secure, and ultimately happy life for citizens, really resonates. It's so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genuine governance that serves the people and the oppressive use of law as a weapon.

The frustration you express regarding past administrations and the hope you place in the new leadership is palpable and I think many can relate. I agree, it's about having someone who will work diligently with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the betterment of all.

This post is a fantastic starting point for a much-needed conversation. Thanks for sharing your perspective, @soosoo! What aspect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do you feel most impeded a true "rule of law"? I'd love to hear more about your thoughts on the specific changes you hope to see!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어 갈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