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축통화인 달러 및 국채의 위상
美국채 장단기 금리차이 확대의 지속은 안전자산 위상(位相)의 약화 등에 기인한다. 그리고 美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자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통념에 균열(龜裂)이 발생되고 있으며 美달러화 약세는 물가와 재정건전성 고려 시 美경제에 부정적 요인이다. 한편 중국의 대규모 美국채 매도는 美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또한 중국은 對美무역전쟁에서 강력한 중국산 제품수요 등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국채금리와 안전자산
美트럼프發 무역관련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물 美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0년 물과 2년 물 금리차이는 9주 연속 확대한다. 이는 시장의 혼란기에도 美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트럼프 관세가 Global 투자자들의 국채수요를 위축(萎縮)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한다. 또한 감세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가능성도 영향을 준다. 반면 단기물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로 상승이 제한적이다(선물시장에서는 연내 3회의 25bp 금리인하 전망을 시사). 향후 3~6개월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금리인하 기대에도 재정적 우려가 장기 물 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美기축통화 지위의 균열
美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美경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개방성과 대외 불균형의 수용이란 구조적 부담도 초래한다. 다른 국가가 무역 및 자본흐름을 통제해 내부 불균형을 조절하면 그 부담은 더 개방적인 국가에 전가(轉嫁)되며 이는 무역갈등을 심화(深化)시키는 「근린궁핍화」를 초래한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적자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美달러 패권(覇權)이 제조업 및 농업에 비용증가를 유발하여 자국에 이롭다는 통념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국이 자국 정책의 대외적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요구된다. 만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美달러 약세와 美경제
연 초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화지수는 약 8.5% 하락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弱)달러를 선호하나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재정적자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달러화 약세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화 약세 상황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화 가치 8.5% 감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년 물 美국채에서 발생하는 2년 동안의 이자를 무효화시키는 수준으로 재정적자 상황에서 부정적이다. 이런 弱달러는 현재의 정책혼선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지속될 소지가 있다.
美국채의 中매도효과
최근 10년 물 美국채금리가 50bp급등한 가운데 아시아 시간대에 변동성이 집중되어 중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美국채 보유(7,600억 달러 규모) 국가이며 이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가 국채금리 급등 이후 일부관세를 유예한 것은 미국이 채권시장 불안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노출(露出)한 것이다. 한편 美재무부는 올해 신규로 美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금리가 1%p 상승할 때마다 약 1,0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중국은 일부매도만으로도 美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美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美中무역전쟁에서의 유∙불리
트럼프와 측근들은 중국의 對美수출 규모가 미국의 對中수출 규모의 5배로 관세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美국내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한 소비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인상 및 제품의 부재 시 상당한 소비자 타격이 예상된다. 둘째 항생제 원료 및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등에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대규모 美국채 보유국으로 美금융시장을 교란(攪亂)시킬 여력이 충분하다. 넷째 중국의 전체 경제 규모(약 15조 달러) 대비 미미한 對美수출(전체 수출의 14%) 의존도이다. 다섯째 경제적 혼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중국보다 미국이 빠르고 강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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