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외주의와 미래 위협요인
美무역합의는 중상주의적 시각보다 경제전반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美트럼프의 노동통계국장 해임은 금융권의 정부데이터 의존의 시험이다. 美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유리한 선물의 제공 지속은 자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한편 美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Global 신뢰도 제고(提高) 등을 위한 정책전환 요구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의 무역합의 평가관점
미국은 상대국과의 관세협의에서 안보 혹은 새로운 관세기준을 활용한 강압적인 거래의 기술로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중상주의적 관점에 불과하다. 승자가 치르게 될 실질비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은 수출국보다 수입국에 더 큰 타격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급격한 무역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실제 혜택보다 오히려 대규모 손해에 직면하는 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상대국은 추후 세부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태도의 견지, 다각(多角)화 전략 등으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美노동통계국의 정치화
美투자자들은 경제데이터 수집에서의 높은 투명성이 美예외주의와 美자산투자의 우수한 성과에 일부 기여한 점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동통계국장 해임은 연준 사례의 경우와 같이 노동통계국의 정치화 우려를 자극한다. 이에 美투자자들은 관련 지표통계에 신뢰상실을 걱정하며 금융시장 혼란가능성에 주목한다. 아울러 경제 데이터의 정치화 및 신뢰도 하락은 무역전쟁 압력의 가중, 달러화의 가치하락,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2.1조 달러(2,908조원) 규모의 물가연동국채(TIPS)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JP Morgan).
미국의 미래 위협요인
지정학 측면에서 미국에 中주변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인도(印度)와 관세로 인한 갈등이 심화한다, 대만(臺灣)에 20% 관세부과, 필리핀의 中중심 세계질서 재편(再編) 경고의 무시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가 지속된다. 이에 21세기 초부터 진행한 美행정부의 中주변국 지원 및 우호적 관계의 구축(構築)은 점차 약화한다. 아울러 국제 개발 처(USAID) 해체, 관세전쟁 등으로 여타 국가들의 親中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첨단반도체 규제의 완화, 친환경 에너지보조금 회수 등으로 해당 산업에서 강화된 중국의 경쟁력은 미국의 첨단부문 미래를 위협한다. 특히 압도적인 재생(再生)에너지 설비용량 구축 등은 관련 부문에서 중국의 리더십 부상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인도에 추가관세 美부과
美트럼프 대통령은 인도(印度)에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여 총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5%의 상호관세는 올해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새로 조정된 50%의 관세는 21일 안에 발효한다. 이와 관련하여 印度 외교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인도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反撥)한다. 일부에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가 美중심의 세계질서에 반기(反旗)를 드는 가운데 핵심국가인 러시아, 브라질, 인도에 美보복조치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Exceptionalism
美경제는 트럼프의 강압적 관세정책 시행과 노동통계국장 해임 등 다소 극단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예외주의로 인한 회복력을 유지한다. 실제로 주가는 올해 4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가치도 여전히 안정적이다.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의 달러화 보유의 선호는 달러화가치의 제고(提高)에 기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의 철수를 강화할수록 동맹국가의 달러화 보유명분이 약화되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바나나 공화국(바나나 등 1차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패 등이 만연(蔓延)한 경제·정치적 후진국을 의미)으로 전락(轉落)할 위험을 경계하며 동맹국과의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