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요컨대, 문재인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기대를 걸었고
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주변 참모들은 대부분 1960~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노동관과 경제관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지금에 비해 획일적이었고,
노동정책의 방향도 확실하면서도 일관적이였죠.
이런 특성 덕분에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이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입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이유(세계화, 빠른 기계화, 노동형태의 다변화) 때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과거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미스매치로 인한 역기능의 리스크가 훨씬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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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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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서구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만든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유권자)들의 생계를 돕고 싶지만
아직 사회복지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이라
정부가 직접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
기업에게 복지의 책임을 일부 넘긴 것입니다.

현대 정부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국가의 정부는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도 남습니다.
굳이 중간에 사기업을 끼워넣고 복지의 책임을 맡길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제처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보다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죠.
좀 더 과감하게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생각해보는 것도
파격적인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이후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안에 공장을 만들어라'(reshoring)라고 계속 압박해왔죠.

또 애플 같은 테크기업들에게도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을
미국내로 들여와서 투자에 쓰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파격적인 세금혜택도 동시에 진행했죠.
그 결과는 미국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며
정부가 사기업 임금에 개입할 필요성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국기업이 외국에 제조공장을 만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가서 축하를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타해야 정상이죠.
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외국에 짓는지 따져묻고 압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당근도 제시해야 하죠.
기업 CEO가 '외국에 지을 공장이었지만 그냥 한국에 짓자'고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세금혜택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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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저임금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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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북구나라들,
그리고 스위스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업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임금협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은 정부가 아닌 노-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결정합니다.
또, 최저임금만큼의 생산력을 갖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것도 이 나라 국민들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현대의 귀족노조도 이런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스위스에서는 2014년 전국적인 최저임금제(시간당 18유로)가
국민투표에 붙여졌지만 76%의 국민이 반대해 부결됐죠.
쓸 데 없는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듯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몰상식하거나 매정해서 그런 것일까요?
문재인정부는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분들도 분명 있죠.
그 분들에겐 잘 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시간당 7500원 가치의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야말로 정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시급 5~6000원인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걸 두고 제 3자가 '너는 노동의 대가를 그렇게 조금 받아선 안 돼'라고
깊숙이 참견할 일은 아니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에 관여하지 말고,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여력에 한계가 있었던 구시대의 산물이죠.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세계화,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의 의미가 다변화가 진행되는 현 시대에는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나라는 최저시급 1만원 제한 있는 나라가 아닌
시급 5000원 받는 사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어깨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고,
부족한 소득은 정부 복지제도로 매워주는 편이 더 효율적인것이
바로 현재 2018년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기업을 통한 간접복지제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현재의 억울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길이 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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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대들보다도 20대들이 더 힘든것 같네요.
제 사업이 잘만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고용여력도 생길수 있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