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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저임금 부작용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

in #kr6 years ago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가 없는것보다 낫고

다른 의견들 대부분을 공감하지만 위와 같은 언급은 지극히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네요
이런식의 대우와 세뇌때문에 저의 부모님세대에서는 제대로된 대우를 못받았던게 사실입니다
노조를 귀족노조라 칭하고 노동자간에도 경계를 긋고 시기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용자와 언론이 바뀌어야하지 최저임금이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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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밑에 또다른 '기본소득' 이라는 대책을 언급해놓았죠.
제 말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수직상승이 부작용을 불러오니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방식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에서의 기본소득 지원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 정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지의 문제를 떠나 원초적인 노동=대가 가 형평성이 너무나도 어긋나져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현상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로 기업들마다 축적해온 이익잉여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보더라도 기업이 노동자에게 착취한 노동의 대가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