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의 新무역질서와 관련 피해자

pys (74)in #kr • 3 days ago

美트럼프의 對中정책 완화는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및 국제적 영향력의 약화를 유도(誘導)한다. 美트럼프의 일방적 무역협정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미국이며 美트럼프식 新무역질서는 일방거래·세부사항 조율의 어려움으로 지속성엔 의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對中정책 美완화 영향

美트럼프는 취임직후 시행한 對中수출 통제와 기술에 대한 일부 규제들을 철회하고 Nvidia의 고성능 칩인 H20의 수출을 승인한다. 아울러 틱 톡 금지법 유예와 기술수출 통제의 추가완화 등도 검토한다. 또한 對中관계를 감안하여 대만을 냉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외에 동맹국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요 동맹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한 대학연구 지원금 삭감 등은 장기적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가장 큰 위험은 기술유출(流出)로 인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臺灣)에 대한 공격가능성이다.

美무역협정의 피해자

美정부는 EU·일본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큰 승리」로 내세우나 실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손해 보는 「lose-lose」 거래이다. 이는 대부분의 對美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결국 자국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다. 문제는 단순한 수입물가 상승에 그치지 않는데 자국 내 생산자들의 경쟁압력과 혁신유인이 약화되고 가격인상 유인은 커지면서 국민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관세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그것을 부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완결되지 않은 기본합의에 가깝고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분쟁소지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동맹국을 복종대상으로 보는 美행정부의 태도가 굳어질 경우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深化)될 우려도 있다.

韓美무역합의

美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한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바 여기엔 한국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對美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혹은 여타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이외에도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美주도의 新무역질서

美트럼프는 무역상대국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일방적 방식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새로운 무역질서 재편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무역전쟁 회피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무역평화를 기대하긴 다음의 이유로 어려울 소지가 있다. 최근 무역협정은 의회 승인이 없는 트럼프의 일방적 거래로 법적 구속력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이는 수많은 세부사항 조율을 요구하는데 최근 일본 및 유럽과의 합의를 고려한다면 해당 과정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요국 최근 경제지표

7월 獨소비자물가

독일의 올해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1.8% 올라 전월(2.0%) 및 예상치(1.9%)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ECB(European Central Bank)의 오는 9월 금리동결 및 10월 인하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7월 中제조업 PMI

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7월 제조업 PMI(Purchasing Mansger`s Index,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3으로 전월(49.7)대비 하락한바 이는 4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여름기간의 제조업 활동의 둔화, 고온과 홍수 등의 날씨영향, 미국과의 무역 관련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conomy #zz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