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별사법경찰제도

상표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단속과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즉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경찰과 달리, 상표특별사법경찰은 특허청 소속의 공무원이면서도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 침해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 압수, 송치 등의 형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권자가 직접 민사소송이나 고발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공의 권한으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근절,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효과적이며, 기업의 브랜드 자산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맞춘 단속 역량 강화와 기술 기반 수사 체계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