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4 영장의 불법성에 관한 해프닝, 한병식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

오늘 하루종일 윤석열 체포영장의 불법성 문제로 시간을 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윤상현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관한 문제이다.

관련기사는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각하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서부지법에서 발행되었으며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각하된 것을 서부지법에서 다시 발행하면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로 포스트를 작성했다. 윤석열의 처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포스팅에 대해 한병식 변호사께서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해 주셨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든 문제가 안됩니다.
윤석열의 주소지나 소재지, 범죄행위지는 모두 용산구이므로 형사소송법 상 관할법원은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경우, 그 피의자 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 개의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2.판사는 각 자가 독립된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심판사에게 그 판결 결론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당사자가 1심판결에 대하여 민•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상급심에서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하급심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급심
재판에 기속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참조).
3.가사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다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하였다하더라도 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관은 각 자가 독립된 기관이므로 중앙지법 법관의 법적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법적 입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법관 간의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당부가 결정됩니다.
4.법관이 발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심 법원 등에 불복하거나 역시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윤통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절차도 밟지 읺거나(영장발부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방법이 없음)그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불복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상급심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그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수년을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될 짓을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식이면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들마다 각기 판사의 영장이나 재판이 불법이어서 나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5.법원행정처에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가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법관의 체포영장발부는 일단 적법한 것이므로 그 집행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행정기관이지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위와같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 윤상현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사가 제기하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불법영장이라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필자는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번에 한병식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셔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분명한 이야기를 하루종일 신문을 뒤지느라고 번잡하게 지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한병식 변호사께 감사드린다. 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어떤 수를 쓰던지 시간을 지연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이런 저질 수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