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1 결정직전의 전작권 환수 문제와 통미통남의 여건조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목하 진행중인 것 같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문보도를 종합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첫번째, 이재명은 NSC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복원과 대화복구방안'을 논의했다.
두번째, 정부는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협의에 나섰다. 대화는 위성락이 아닌 별도의 채널에서 진행중이다.
세번째, 주한미군 재편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측에서는 주한미군 1만명까지 감축도 언급했다.
네번째, 한국합참의장 김명수는 현정부가 추진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합참의장 김명수가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전작권환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보자. 말 그대로라면 김명수는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항명을 한 것이다. 군은 정치적 결정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군사작전이 아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라면 정치적 결정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책무이다. 이것이 바로 문민통제의 기본이다. 김명수가 이재명 재임기간중 전작권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이자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상적이라면 김명수는 즉각 해임조치해야 한다. 명백한 항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김명수의 발언은 이재명의 자신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유예하기 위한 일종의 여건조성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편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작권환수논의가 안보실이 아닌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어떤 대화채널을 통해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필자가 언론보도를 통해 느낀 것은, 이재명 조차도 아직 전작권환수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 '전작권환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느껴진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빅터 차같은 자들이 이재명의 대외정책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이재명의 정책결정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작권 전환이 되면 미국의 각종 정보자산 지원이 지금 당장이라고 중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당연히 정보자산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미국이 전작권환수를 빌미로 정보자산의 지원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미동맹조차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전작권환수가 한미동맹해체를 의미한다면 한미동맹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그런 한미동맹에 안보를 의지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필자는 전작권환수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남북대화의 복원을 원한다면 한반도 안보 구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가장 쉬원 것이 전작권환수이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유엔사의 통행승인 권한이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간 대화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필자는 전작권환수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통행승인 권한의 이양이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북미간의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성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탄 수백만발을 한국군이 더 보유해야 한다는 식의 조선일보의 주장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포탄을 넘겨줄 때, 왜 그들은 입다물고 있었나?

과거에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있었다. 미국과 통하면서 남한을 봉쇄한다는 말이었다. 한국의 반북세력들이 쓰던 말이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이 조선과 대화를 하려면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통남통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조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재명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안보상황에 대한 논의과정을 보면 이재명 정부내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원래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의 고유한 영역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콘트롤 타워역할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혼선이 초래된다. 현재의 위성락은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세력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 같다.

정책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에게도 임동원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 같다. 대외정책에서 성공한 대통령의 경우 예외없이 유능한 콘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잘 감안하기 바란다.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