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 백색테러가 자행되는 한국정치의 현상황,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된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예측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여전히 한국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대외정책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대외정책의 문법이 완전하게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한국정치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한국정치는 바야흐로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현상은 그동안의 민주주의의 성취가 한번에 붕괴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정치는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같다. 민주주의적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동력, 그리고 부의 편중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의 현상황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런점에서 현재의 한국에 참고가 되는 것은 전간기 즉 제1,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 경향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삼거나 참고를 할 뿐이다.

필자가 제1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경우를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반추하고자 하는 것은, 독일이 경제공황이후 파시즘으로 진입하는 경로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모범적인 민주체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시즘으로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붕괴와 추락이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다. 한국은 2010년 경 정점에 이른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은 극심한 부의 편중 현상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계적인 중산층의 붕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부의 편중과 중산층 붕괴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사회복지와 고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 경제침체와 경제공황을 넘어, 기존의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현재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모두 파시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파시즘의 출발은 우파가 아닌 좌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파시즘의 출발은 모두 좌파로부터 시작되어 극우로 넘어갔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극단적인 극우적 경향을 보이는 뉴라이트의 출발점은 좌파였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더 민주주의적 가치를 상실하고 전반적인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어준과 유시민과 같은 자들은 독일나치의 궤벨스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긴급한 위기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들의 난입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의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들의 난입은 사실상 백색테러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백색테러는 적색테러 보더 훨씬 위험하고 과격하다. 적색테러는 대부분 이성적 계산에 입각한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색테러는 기본적으로 이성보다 감정 기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또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경향을 띤다.

백색테러 작동의 기본적인 기재는 증오와 불안이 아닌가 한다. 증오와 불안은 동전의 양면일 것인데, 이번에 폭동을 자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의 한국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독일이 파시즘에 빠진 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난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폭동적 상황이 지금 당장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그 정도를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폭도들에게 먹혀 버리고 만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에 접어 들었다.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집단이다. 전광훈과 신천지가 불려나오고 있다. 윤상현이 전광훈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조직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체포와 구속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가서 조기대선을 하면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치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석열 영창청구와 체포 과정에서 필자는 매우 조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집행은 준엄해야 하지만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런 심각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잡아 넣어도 후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부지법의 난동은 경찰과 공수처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들 폭도들이 사실상의 폭동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지역으로 진입할때 문서를 위조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집행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특히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집행을 할 때도 때려잡을 경우와 몰아잡을 경우가 있다. 몰아서 잡아야 할 것을 때려잡으려고 하거나 때려 잡아야 할 것을 몰아잡으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법집행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법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도 문제다. 바보짓을 한 것이다.

필자가 신중한 법집행을 요구한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일부 인사들은 그것을 그럼 윤석열 잡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다소 모자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결국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동가담자를 때려 잡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런 난동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일 것이다. 현재 폭동의 문제는 조직적이라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분노의 집합적 행도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폭동과 공격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불공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것이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고법이 다음 폭동의 공격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에서 구속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사보타쥬와 린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색테러의 전형적인 양상이 사보타쥬와 린치다.

정치폭력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의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런 상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좀 더 크게 그리고 멀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