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7 중앙지법의 윤석열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과 현재 정치상황 평가 및 전망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글을 쓰면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 사람들이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쓰는 글의 취지와 목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글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려 한다. 내가 글을 쓰고 사유하는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잘 살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필자는 스스로를 ‘현실적 민족주의자’라고 한다.

문재인과 윤석열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의 향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적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사회를 극우 파시스트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재명에게서 무솔리니의 모습을 보고 있다. 무솔리니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자였다. 그리고 나중에 극우 파시스트로 변모했다.

심지어 극우파시즘의 극단을 보였던 독일 나찌도 원래 사회주의자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돌격대 SA는 사회주의자였다. 히틀러가 사회주의에서 극우정당으로 넘어가면서 돌격대를 모두 제거했다. 독일나찌의 기원도 사회주의 였다는 말이다. 나치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다. 극우정당에 왜 사회주의와 노동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가장 반 사회주의적이고 가장 반 노동자적인 정당의 이름에 사회주의 노동자가 들어가 있다.

나는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을 둘러싼 개딸들에게서 사회주의에서 극우 파시즘으로 넘어간 무솔리니와 그 일당들의 모습을 데자뷔처럼 느끼고 있다. 필자의 생각이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경수와 그 일당들이 점거한 민주노총이 파시즘의 전위대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양상은 과거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얻을 때와 지나치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극우적인 행태를 취한 많은 정치인들이 원래 사회주의 좌파계열에서 넘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문수가 그렇고 많은 뉴라이트들이 그렇다. 여권의 뉴라이트들이 극우 파시스트적 양상을 보이는 것과 같이 야권의 소위 주사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이 극우 파시스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사멸한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다.

각설하고 오늘 필자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중앙지법의 윤석열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의 의미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적부심이 넘어오면 서부지법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거니 했다. 체포영장은 여기저기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하급법원의 판단이 갈리면 그것은 상급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윤석열이 체포영장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냈다고 했을때, 체포영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적부심을 반려하거나 서부지법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앙지법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 뭔가 이상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야한다. 필자가 국내정치나 국제정치 할 것없이 상황을 파악할때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이다.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중앙지법은 반려하지 않고 직접 판단을 내렸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그 어떤 힘이 윤석열에 대한 사법처리과 헌재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힘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힘을 모두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을 어떤 사람은 한국 정치의 막후 실력을 행사하는 재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수하들이 중앙지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 현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 중앙지법의 판단은 사태를 일단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이 다시 정국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헌재의 심판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탄핵을 인용하고 이와함께 내란죄 재판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고법의 집중심리 도입은 앞으로 2월 15일까지 판결을 내린다는 구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의 사설에서 2월 15일까지 이재명 2심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지법의 판단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4월 중순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의 헌재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6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늦어도 5월 중순에 내려진다.

만일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후보 등록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로 후보자격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도 없이 대통령 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나오는 여론 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승리하기 어렵다. 여권전체의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높다.

이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정도로 뒤지면 앞으로 점점 더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실책을 거듭하는 이유는 남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위 개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파시즘의 전형적인 경우다.

기분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명하게 잘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