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1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 기득권 세력의 분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최근 두드러진 양상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법 2심 판결 이전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선에 출마하여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이재명이 정국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 그리고 상황을 장악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이재명이 곤경에 처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고, 그런 무리수가 이재명을 더욱 더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헌재가 24일 한덕수 탄핵심판을 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아마도 이재명 2심 판결이후에 한덕수 탄핵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자의 예상보다 빨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순전히 이재명이 최상목을 탄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덕수에 대한 탄핵기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덕수 탄핵기각의 중요내용중의 하나는 탄핵에 필요한 기준이 아닐까 한다. 국무위원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에 2/3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이재명은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 한국 정치는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면 탄핵기각이후 개헌이냐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헌재는 단순한 판결기관이 아니다. 기득권의 이익이 충돌하는 장소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시기는 이재명이 예상하는 것보다 매우 늦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재명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법의 판결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 교체된 이후과 될 것이다. 한덕수가 탄핵기각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고려한 결정이 될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정국은 개헌문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기각이 되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최종 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런 시도를 하는 세력에 대한 의사타진이다. 필자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것도 그의 임기단축 개헌발표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윤석열의 탄핵인용이후 대선을 치르는 측과, 윤석열 탄핵기각이후 개헌을 하자는 측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득권이라는 항상 그렇듯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법이다. 헌재는 그런 장막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가끔식 드러나는 무대인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자본과 매판적인 대외의존적 세력이다. 이 둘을 칼로 무우 나누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대략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는 또 나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은 현 트럼프 정권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당장 알라스카 천연가스 사업같은 경우가 그렇다. 만일 한국이 알라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끌려 들어가면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붕괴가 불가피하다. 그런 영향은 산업전반에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통적인 기업들은 트럼프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이재명이 권력을 잡는 상황은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에 의존적인 매판세력들은,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홍석현을 중심으로 하는 리셋코리아라고 하겠다, 자신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키고 개헌을 통해 일단 대중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탄핵기각이후 개헌과 선거를 올해 말 또는 내년초라고 특정하고 있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한 것은 탄핵기각이후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매우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은 현재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부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세력들은 트럼프와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 대한 정치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CIA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무부와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고 대한정책에서 CIA를 중심으로 완전한 지휘통일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이라면 제일 먼저 주한미대사를 임명해야 한다. 항상 말했듯이 비정상적인 것은 그 뒤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양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다. 이재명이 삼성의 이재용을 만난 것도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은 이미 정국의 주도권을 사실상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헌재의 보이지 않는 베일뒤에서 벌어지는 기득권의 싸움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도 박근혜 탄핵이후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한국 정치는 기획한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특성이 있다.

바야흐로 한국정치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외의존적 매판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