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9 박명림 교수의 중앙시평에 쓴 칼럼 다당제 내각제개헌을 비판한다.

중앙일보는 8월 9일자 중앙시평에 박명림 교수의 '국민.민주공화국의 공통제작자'라는 칼럼을 실었다.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으며, 그원인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정념적인 요인이다.

두번째, 한국의 양당제가 문제의 본질이므로 다당제가 되어야 하고 고르게 잘살기 위해서는 내각제로 가야하며, 선진민주국가에서 대통령제는 부실건물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저 중앙일보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정치제도를 내각제로 바꾸고자 하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홍석현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으므로 내각제로 바꾸어 총리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있다. 필자는 이런 의심을 굳이 부정하고 배척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앙일보가 지속적으로 내각제로의 개헌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한국 정치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주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거기에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학자들의 소신이 소비되고 이용된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와 홍석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박명림의 주장이 최소한의 논리적 얼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한국사회의 진영갈등을 정념적으로 파악한 것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진영갈등은 본질적으로 부의 지나친 편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지역주의로 인해 부의 편중이라는 진영갈등의 본질이 감추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갈등과 지역갈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부의 편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가진자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이 지지율 3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소외된 대중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의 이익과 반대되는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젊은이들은 부의 재분배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소외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진영의 문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 악화되고 있지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외된 서민계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압도적인 의석으로도 서민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노동자를 위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때는 인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권력을 상실하고 나니 이제서야 개혁적인 입법을 추진한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이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의 갈등이 정책이 아니라 정념적으로 변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상스러운 욕설과 비방으로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선 이재명을 제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정한 서민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 내각제가 선진민주국가의 제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미국은 대통령제다. 게다가 유럽의 문화선진국 프랑스도 대통령제다. 미국과 프랑스보다 더 선진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내각제를 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가 과연 선진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일본은 내각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럽식 내각제라고 하기도 어렵다.

박명림은 다당제를 마치 후진적인 정치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도 다당제가 아닌 양당제다.

내각제는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유럽이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 내각제가 만들어졌다. 영국의 내각제와 이탈리아의 내각제 그리고 독일의 내각제 모두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다. 이런 역사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제도만으로 선진국가이니 후진국가이니 구분하는 것은 역사공부의 부족에서 기인한 무식의 소치라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중앙집권화된 정치제도하에 살아왔다.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제와 같은 중앙집권화된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다. 4.19혁명이후 민주당 정권이 붕괴한 것은 한국에서 내각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박명림은 민주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주정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적지 않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민주정을 증오했다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아니다. 자격없고 능력없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있고, 자질과 소양 그리고 최소한의 양식과 인성이 결여된 이재명이 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것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제자리를 찾아오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부의 편중이 이렇게 심각한 사회에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이 존속하기 어렵다. 이재명 문제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간 패배를 예상할 수 있겠으나, 총선과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미 한국 정치의 마당이 완전하게 기울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중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려면 사람과 정책을 완전하게 바꾸어야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정치가 발전하고 진영간 갈등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그늘에 있는한 희망은 없다.

박명림이 이런 칼럼을 쓰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논리적 설득력도 부족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자가 아닌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