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2 완전한 파시스트 독재로 진입한 한국의 정치상황과 향후 대선전망

대법원 판결이후 한국정치는 완전히 파시스트 독재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딸의 반응은 분명하다. 대법원도 기능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전에 대법원장 조희대가 이번 정국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한적이 있다. 조희대를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조희대를 윤석열이 임명했고 그로 인해 상당부분 편향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옳은 것일까? 필자는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도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앞선 서울고법의 판결도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도 법리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 것은 최근 한국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려면 서울고법의 유죄판결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연장선장에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주요판결이 단한번이라도 정치적이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대법원이 문제가 없으니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다. 김명수의 대법원이 정치적이었던 것처럼 조희대의 대법원도 정치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상식적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조치는 모두 이재명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박정희와 전두환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법부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며 사법파괴행위다.

필자의 글을 읽어 본 사람들은 사법부가 결국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생각을 잘 알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재명처럼 파괴하고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대법원장과 검찰지청장 등은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재명 처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재명이 취하는 행동은 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혁명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행동은 명백한 파시스트 독재로의 완전한 진입을 의미한다. 이재명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는 모두 붕괴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다수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일 뿐이고 제도의 내용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만드는 민주주의는 파시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이다. 히틀러도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현재 이재명의 집권과정은 히틀러의 집권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런 과정으로 권력을 잡으면 당연히 독재로 넘어간다. 그나마 인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좌파적 성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이재명은 우클릭으로 넘어갔다. 그런 점에서도 히틀러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때 독일 지식인들 대부분이 입을 닫았고 지지했다. 현재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 대부분이 입을 닫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파시스트 극우 독재에 동참하고 지지하는 것은 범죄다.

이번에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하면 5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중의 광기는 그 체제가 붕괴될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으로 서울고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언론의 보도를 보니 서울고법이 유죄를 확정하고 선거법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진다.

필자는 한덕수의 등장도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다. 한덕수의 등장을 그냥 한 개인의 야욕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한덕수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덕수는 주연배우일 뿐이다. 그 뒤에 각본을 누가쓰고 누가 연출을 하는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가지 정도가 되겠다.

첫째는 이재명과 한덕수의 대결, 이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와 단일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한덕수와 국민의힘과의 대결, 이는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었을 경우다.

누가 변수이고 누가 상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