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0 선택이 필요한 한국의 대외정책,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감축

이재명 정권은 바야흐로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좌우될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성장에 질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에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가져가고자만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력퇴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방법은 경제적인 이익의 제공을 통한 유인전략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공론장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다. 중국에 대한 언론과 SNS의 분위기는 매우 악의적인 측면이 많다. 난데없는 시진핑 축출설과 한국 선거에 중국개입설까지 난무한다. 심지어 반중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뒤에는 조직적인 작업의 의심이 든다.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중 분위기는 자연발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조직과 돈에 의해 뒷받침된 공작의 냄세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의 의심은 아닐 것이다.

한편,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중국전승절 초청을 승락하면 박근혜처럼 탄핵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을 하고 있다. 소위 빅터 차라고 하는 미국의 한국 정책전문가는 한국의 언론인과 학자들에게 미국을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려면 협상카드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대화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다. 일방적인 굴욕일 뿐이다. 빅터차와 한국의 한미동맹주의자들은 말그대로 미국에 대한 굴종을 받아 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주류사회는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관세25%를 수용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아직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규모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현재 1조5천억 정도이지만 몇배를 더 요구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방위비 지출을 늘려서 미국무기를 구매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차피 관세 25% 수용요구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25%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의 수입과 같은 요구조건을 들어 주어야 한다. 그럼 한국의 축산업은 붕괴한다. 어떤 정권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낮추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주한미군 운용규모를 줄여야 한다. 그만큼 한국군이 한국군 방위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주한미군 성격변화, 즉 남침대비에서 대중국 압박으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미군에 대한 비용청구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관세25%를 짊어지고 미국과 교역을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 확실시되면 당연히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했던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조선과의 관계개선이 그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남북경제안보동맹과 북한핵에 대한 군사적 억제가 아닌 '인문지리적 억제'를 주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차피 관세25%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여건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당연하다. 이재명은 시진핑을 만나 앞으로 한국상품의 중국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혐오와 시위는 이런 국가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빅터차는 이런 움직임의 최선봉에 있는 자인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두가지 밖에 없다. 미국의 관세에 대비하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을 하는 것, 그리고 방위비와 주한미군주둔비용 인상요구를 막기위해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른 주둔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호의를 기대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성락을 대표로 하는 소위 한미동맹주의자들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