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20 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고 반대방향으로 가는 김문수

경제분야 대선토론을 보면서 큰 이변이 없으면 이재명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이 제대로된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김문수가 한국이 지금 처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거의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에 대한 제재를 풀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권영국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과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의 해법을 보면서 이들은 국가최고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 내세운 경제해법은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국제정치질서가 지속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전의 경우와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지정학적 격변의 본질적 의미는 기존의 국제정치질서과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도전의 본질은 국내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국제정치 질서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정치 질서가 변화하면 경제도 바뀐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이후에 수립되는 국제정치 질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제정치 질서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국제적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지정학적 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여,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는 수십년이 될지 수백년이 될 지 모른다. 앞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정치지도자는 이런 방향의 전환에 따라 국가의 운영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과 권영국 모두 시대의 변화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통찰력은 공부를 해서 나온다기 보다는 절박함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될때가 많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통찰력이 그렇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자들 모두 한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일반인의 수준보다 부족한 것 같았다. 통상 대선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박한 측이 회심의 한수를 노리곤하는데 김문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았다.

대선후보중에서 기존의 상황에서 탈피해야 하는 사람은 김문수다. 그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가면 필패한다. 이재명의 부도덕성과 범죄의혹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는 것으로 김문수는 절대로 지금의 판을 뒤집을 수 없다. 최소한 노태우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 대선은 점점 더 먼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