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3 이재명과 김문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자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었다. 선거는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내가 지지하는 사회대전환의 권영국이나 이준석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앞으로 하루는 1년과 같을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으로 보자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 모두 두사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서 더 주체적으로 행동할것인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다만 태생적으로 보자면 이재명보다는 오히려 김문수가 더 독자적인 입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문수는 비록 뉴라이트이긴 하지만 한덕수와 달리 미국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사람이다. 반면 이재명은 이미 미국의 영향력하에 들어가 있다고 하겠다.
대선의 판이 이미 이재명쪽으로 기울었지만 김문수가 이를 뒤짚을 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그방안을 북한과의 전면적인 화해 및 경제협력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북간 관계강화가 현재 한국이 직면한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5년 1/4분기에 GDP -0.25 % 즉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어떤 경제정책을 채택하던 한국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 20년, 30년 아니면 40년 이상의 지속적인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어떤 경제정책도 이런 경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앞으로 일본보다 더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국력약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북한과의 전면적인 화해와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재명이나 김문수가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임기기간내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과 김문수 그 누구든지 북한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않고 남한내부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더욱 전제적인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나 김문수 모두 국내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중간에 내려오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김문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것이다.
이재명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내부동원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이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당장 북한은 연간 약20%, 남한은 약 10%정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남한으로서는 이런 기회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남북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중은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몸으로 느껴서 알고 있고 남북간 전면적인 화해와 경제협력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토론에서 남북문제와 같은 쟁점을 만들어가는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첫번째는 김문수가 들고 나올 네가티브 선거운동의 효과를 막아낼 수 있다. 김문수는 이미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전과와 사법리스크 등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사실 현재 김문수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 내용은 거의 없다. 그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대중의 현재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의 지지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이재명이 지니고 있는 한계때문이다.
김덕수의 지속적인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막기위해서라도 새로운 이슈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는 가장 효과적이다. .
두번째는 대통령 당선이후의 상황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남북관계를 개선한다고 나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대선의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대북정책도 좌초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의 경우도 동일하다.
김문수가 현시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하나마나한 기업에 대한 제재철폐와 감세와 같은 대중의 속을 터지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 당연히 이재명의 부도덕성과 비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유용하겠지만, 결국은 국가경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현재 김문수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이다. 김문수가 이재명 욕만하고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문수는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국을 주도할 유일한 방안은 남북관계 발전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열세인 김문수가 남북간 전면적 화해와 경제협력을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문제는 누가 먼저 대북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따라 대선의 향방도 바뀔 수 있다.
정치란 우리 세대도 잘살고 후세는 더 잘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번에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요공약으로 등장하지 못하면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임기기간내내 골머리를 썩다가 지지율 10%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만일 이번 대선에서 남북관계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이 처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