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6 이재명과 한덕수, 향후 대선에서 경우의 수 정리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입장이 매우 뜨겁다. 만일 대선전에 2심과 3심에서 모두 확정판결이 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어진다.

이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우발계획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SNS에서 추미애와 유시민을 고려했다가 모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이재명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선거법 재판의 결과는 현시점에서 예측 불가능하다. 단지 예측할 수 있다면 대선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과 대선이후로 연기되는 것이다.

이재명은 파기환송심 자체를 선거이후로 미루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의 생각은 이번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진행하겠고 한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선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지 못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심판은 당연히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그정도의 시간적 여유라면 정권장악이후 선거법 개정으로 소송자체를 없애버릴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선이후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소송을 중지시키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을 얼마나 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내내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국제정치적 국내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높여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퍼주기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당장 올해부터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개혁을 해야 하는데 푼돈얼마씩 나눠주는 것으로 대통령 기간 내내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대선의 향방을 전망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 그냥 비난하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피아간의 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려면 한덕수와 김문수, 이낙연과 이준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덕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는 경우와 그러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덕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한덕수 중심으로 완전하게 빅텐트가 쳐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한덕수는 빅텐트를 치기 위한 구상을 이미 자신의 출마의 변에서 밝히고 있다. 언론은 주로 개헌을 언급하고 있지만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국책임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장관에게 차관이하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주는 책임 장관제를 실시하며, 정적도 포함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덕수의 이런 구상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그 위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덕수는 단일화협상에서 각각의 정파에게 일정한 지분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이낙연과 이준석에가 각각 3명의 국무위원을 제공한다나 하는 식이다.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면 이런 지분 분배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협상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재명이 유죄확정되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상황에서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김문수의 야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면 선거는 한덕수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는 김문수를 대표하는 극우세력을 제외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플랜B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끌고가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재명과 한덕수가 1:1로 대선에서 붙으면 한덕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정치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공작일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관찰하면 좀 더 용이하게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번 선거는 한덕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아주 단순하다. 이재명은 확장성이 없고 표를 깎아 먹을 가능성만 있고, 한덕수는 확장성이 있고 표를 잃기 보다 얻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덕수의 거국책임내각 구성방안 때문에 야망가들이 한덕수쪽으로 더 많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