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9 현정국 국민의힘과 이재명에 대한 충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라

한국사회는 미중유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을 당했으나, 탄핵기각의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줄줄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같은 양아치 수준의 인물이 대안인 것도 우습다.

조선일보 강석천은 '헌재 묘비명을 쓰는 심정으로 심판 이유서를 써라'라는 칼럼에서 윤석열의 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계엄으로 헌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범죄행위에 대한 비판은 빼고 동맹국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그 사실을 극소수 장관과 여당 의원을 제외하곤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선(戰線)을 같이 지키는 동맹국 미국에도 귀띔을 안 해줬다는 게 한국 안보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냐는 외국 독자 질문에 우리도 말을 더듬는다."

강석천의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과(前科)가 4개나 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야당 대표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그가 29개의 탄핵 소추를 지휘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그 빈자리를 임시변통(臨時變通)으로 메우던 총리 손발을 묶고, 총리를 이은 대행(代行)마저 몰아내겠다는 비현실적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석천은 비판에서 현상만 언급하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인식능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헌재에게 심판이유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탄핵기각 이유서를 쓰라는 말이다. 아마도 기득권들은 탄핵기각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신문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최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지율이 8% 뒤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강석천이나 국민의힘이 탄핵기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왜 조선일보의 강석천이나 국민의힘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들은 현상만 보고 본질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왜 대중은 양아치같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을까? 문제의 본질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그 어떤 경우보다 심해졌기 때문이고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기득권이 이렇게 왜곡된 대중의 인식을 바로잡는 방법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상황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 들인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은 피폐해진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산층도 허덕거린다.

국민의힘과 기득권은 현재 한국이 처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필자는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미 몇차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이 돌아오면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을 것이고 대중의 삶은 훨씬 더 어려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재명을 비판하기 보다 먼저 자신의 정책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정책은 바꾸지 않고 이재명만 비판한다고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득권과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탄핵기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탄핵이 기각이 되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온다면 한국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에게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이 물러나고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 두번째는 혁명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재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첫번째 상황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혁명적인 대응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

필자는 탄핵정국이후 혁명적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조치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을때 즉각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가 말한 혁명적 대응은 권력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빼앗아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혁명적 상황을 혁명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며칠전부터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혁명적 조치와 대응이 이재명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초선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이재명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이런 조치와 발언은 이재명의 입에서 나와야 하고 최고위에서 논의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혁명적 대응으로 인한 부담을 지기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초선의원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처럼 계속하면 무난하게 이재명은 감방에가고 권력은 다시 윤석열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절단이 나고 말것이다.

결단을 하든지 물러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라. 아니다 결단을 하든지 감방에 가든지가 맞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