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8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신원식 미국방문, 마은혁 임명소란의 관련성

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순수한 법리적 판단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기 때문일까? 만일 다른 힘이 작용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먼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결정적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및 경찰과 짬짜미가 되어 윤석열 구속을 서두를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모두 뒤집혀버릴 것이라고 말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런 무리하게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윤석열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물론 이재명빠와 개딸들은 필자의 그런 주장을 윤석열 편들기라고 비난했다.

아마 아직도 개딸들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정도되는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정치적 분위기로 몰아붙여서 될일이 애시 당초 아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필자는 윤석열 체포 당시의 상황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자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너무 성급한 나머지 나중에 일이 어떻게 전개될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겁이나면 대가리만 숲풀속에 집어넣는 꿩과 같은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정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런 자들 혹은 세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흠결이 없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언제고 되치기를 당하고 만다.

윤석열 구속취소는 바로 전형적인 되치기인 것이다. 되치기는 결정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도에서 공격기술로 한판승은 어렵지만 되치기는 한판승이 많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한판인지 반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다.

이번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필자는 두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첫번째는 안보실장인 신원식이 뜬금없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특별한 현안도 없는데 신원식이 미국을 방문했다. 언론보도는 내용도 없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없다. 그러나 신원식이 트럼프 행정부와 뭔가 중대한 논의를 했음은 틀림없다.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것인데, 이런 것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헌재에 마은혁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가가 시끄러웠다는 것이다. 마은혁 임명문제로 설왕설래했다는 것은 헌재내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윤석열 탄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헌재재판관 8명중 5대3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6:3을 만들기 위해 마은혁의 임명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원식의 미국방문, 마은혁 임명문제는 전혀 다른 사건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계엄당시 윤석열 측이 바이든을 건너뛰고 트럼프에게 계엄을 한다고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특전사령관이 박선원과 김병주에게 강요와 협박을 당해서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만일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으면, 사태는 파멸적이다. 윤석열은 트럼프의 노예가 되어 버릴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분명하다. 윤석열은 미국에 갖다 바치고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에 뜯기고 중국에 두들겨 맞는 것이다.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는 쉽지않을 것이다.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배감에 쌓여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재명이 있는한 거리에서의 동력도 불가능하다. 개딸들은 더 이상 자위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