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랩되는 플로리다 총기사고와 위수지역논란

#ME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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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현지시간) 美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더글라스 고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는 처참했다.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10여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잇단 총기사고에도 적극적인 총기규제안이 나오지 않자 미국사회에서는 10대를 중심으로 #MENEXT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끔찍한 총기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를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fle Association)가 있다.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려대며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수지역 폐지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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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 11개를 발표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외출 · 외박지역(이른바 위수지역)폐지 권고안 이었다. 현재 위수지역은 각 부대별로 1~2시간안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위수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상권은 한정적인데 외출 · 외박을 나온 장병의 수는 많아서 주말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점이다.  지갑사정이 어려운 집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은 아들 면회 한번 가려고 하면 큰 맘을 먹어야 했다.  비싼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항상 홀대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다.


  잦은 문제로 인해 부대들은 수 차례 시 단위 지역까지 위수지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생존권을 앞세운 지역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접경지역의 특징은 주민들의 수보다 장병들의 수가 몇배는 많지만 대부분이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정치인들은 오로지 지역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움직인다.

정치인들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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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경지역 정치인들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사수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본인들의 정치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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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안은 항상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부분은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집단의 입맛대로 흘러간다.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