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적 현안과 문제점은
美연준 준비금 이자 폐지론은 재정절감 효과 없이 통화정책 능력만 약화시킨다. 그리고 美베센트의 헤지펀드式 재무부 운영은 금융억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美감세법안은 대중적 피해를 확대하는 자해(自害)행위일 소지가 있다. 한편 美일자리 시장은 고용증가율 둔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연준 준비금 이자 폐지론
美연준의 준비금 이자 지급권한은 단기금리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은행들의 유동성확보를 장려하여 美연준의 경제지원과 통화정책 운영능력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를 폐지하여 1조 달러(1,350조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美연준의 대차대조표 구조에 대한 오해(誤解)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준비금 이자 없이 단기금리를 통제하려면 대차대조표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美연준의 이자수익도 감소하므로 재정절감과 납세자 보호관련 효과는 미미(微微)하다. 또한 대차대조표가 축소될 경우 단기금리 통제를 위해 복잡한 공개시장 운영이 필요해지고 위기 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능력도 제한된다. 美의회는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美연준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훼손(毁損)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美재무부 운영방식의 문제점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높은 차입비용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국채 발행을 늘리고 장기국채 발행은 일정수준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일 수 있으나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국채발행 원칙을 위반(違反)한다. 또한 대규모 단기국채의 발행은 결국 장기금리 상승의 압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Stable Coin 활성화, 은행자본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억압(인위적으로 저금리 유지하고 자본흐름을 통제)을 통한 금융시장 왜곡(歪曲)을 유발한다. 특히 美베센트 장관의 금리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美트럼프의 감세법안 문제점
美트럼프의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은 최(最)빈곤층의 Medicaid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부유층 감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는 재정의 상향식 재분배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노동자 계층에 타격을 주며 트럼프의 공약에도 위배된다. 일론 머스크 등 일부 부유층도 부채우려 등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또한 물가하락과 소득증가 공약은 반대의 결과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BBB법안 찬성률이 유권자의 30% 미만에 그치는 등 국민적 반발(反撥)도 확산한다. 또한 트럼프의 무역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로 유권자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이럼에 美공화당은 역(逆) 로빈후드 예산 등으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美일자리 시장의 문제점
美일자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속도는 둔화한다(작년 월평균 16.8만 건 vs. 올해 5월까지 월평균 12.4만 건). 이는 관세인상, 공공부문 인력의 축소, 이민의 단속강화 등이 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구증가 둔화와 노동자의 고령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올해 1~4월까지 월별 고용증가분 수정치가 평균 5.5천 건 하향 조정된 것도 공식발표보다 고용둔화가 더욱 심각함을 방증(傍證)한다. 특히 그 동안 낮은 수준의 해고(解雇)가 견조한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했는데 기업이 인력감축에 나설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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