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美정책의 맹점과 Risk
美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및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리고 美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가 없으면 경기둔화를 도래한다면서 연준 파월 의장에는 해임(解任)을 압박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주요 美정책의 맹점과 Risk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재건(再建)이라는 2가지 목표를 강조한다. 수십 년 간 미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며 이를 상쇄(相殺)하기 위해 외국인자본 유입에 의존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책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수지 흑자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수지의 균형을 붕괴(崩壞)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충격을 야기(惹起)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세로 인한 소비자가격 상승 및 소비의 감소, 외국자본 유입의 감소에 따른 금리상승, 주가하락, 달러화 약세이다. 트럼프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美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비용부담이 전가(轉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관세정책은 Global 기술관련 산업 공급망의 현실을 간과(看過)한다. 얼마 전까지 Nvidia는 美경제의 강점을 상징하나 현재는 트럼프 무역정책으로 인한 기업 Risk의 전형적 사례로 부각(浮刻)된다. Nvidia는 對中 수출제한으로 약 55억 달러(7.8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고 이는 무역관련 전쟁이 초래할 기술적 산업 교란(攪亂)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 교훈이 도출(導出)된다. 첫째 기술적인 공급망은 국제화되어 있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은 공급망의 攪亂에 대해 사전대비가 미흡하다. 셋째 중국은 전시체제 수준의 대비에 나서나 미국은 여전히 평시체제로 운영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Nvidia 사례를 공급망의 Risk의 초기징후(徵候)로 인식하고 기술적 산업 전반의 충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美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美트럼프 대통령이 Social Media Truth Social에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비용과 식품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실제로 인플레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상 의사결정이 너무 늦은 사람(파월 의장)은 금리를 당장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 의장의 해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毁損)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美연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율조작, 원가이하의 덤핑판매, 수출 및 정부의 보조금,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농업기준 및 기술기준,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 도용(盜用), 환적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런 부정행위를 수정해야 하며 관세부담이 싫다면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명목적인 관세 이외에 이런 비(非)관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역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한다. 투자은행 JP Morgan의 최근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관세율 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실효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美관세부과와 경제활동
美시카고 연은 총재에 의하면 대규모 관세부과를 앞두고 선제(先制)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관련 영향이 사라지는 올 여름부터 경제활동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관세부과로 전체 경제에서 수입(輸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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