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 위협과 주요국 국방비
미국의 10% 기본관세 유지로 세수증대는 예상되지만 예외주의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美백악관에 의하면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美트럼프의 부문별 관세위협이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타결을 저해(沮害)한다. 한편 주요국 국방비 증액은 재정부담 증가 및 제한적 경제성장 효과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기본관세와 예외주의
90일 동안의 유예된 美관세부과가 7/8일 종료되지만 협상윤곽이 드러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 전부다. 한편 트럼프의 TACO(위협 후 후퇴)는 예상보다 작은 관세의 인플레 영향, 이란 전쟁 등으로 무역정책에 대한 관심은 저하된다. 일부에선 1년 유예연장을 예상하나 모든 국가에 부과된 10% 기본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른 국가들은 이를 승리로 착각하겠지만 美세수는 연간 4천억 달러 늘어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기본관세율은 인플레 압력을 높여 경제에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예외주의 약화, 상승하는 주가의 방향전환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美상호관세 유예연장
美래빗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상호관세 유예 시한(현재 7/8일)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이 마감시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수도 있다.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도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에 유예조치 연장이 예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10%의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협상타결에 성공하는 국가에 한해 제한적 수준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첨언(添言)한다.
부문별 관세관련 美위협
美상무부는 주요 국가안보 부문(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관세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은 일본, 인도, EU(Europe Union) 등과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나 주요 교역국들은 이런 부문별 관세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상타결을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다. 영국도 미국과 무역합의에 성공하나 철강에 대한 25% 관세유지로 부분적 수준에 그친다. 한편 유럽연합은 자동차(25%),철강(50%) 관세로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협상진전은 기대난이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이견으로 유예시한 이전 협상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日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나 미국의 자동차 25% 관세부과 요구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주요 獨경제지표
독일(獨)의 올해 7월 GfK 소비자신뢰는 −20.3으로 전월(−20.0) 대비 소폭 하락한다. 가계소득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저축의 선호도 동시에 상승한다. 한편 올해 6월 Ifo 수출기대지수 역시 −3.9로 전월(−3.0) 대비 부진하다. EU와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등으로 기업의 수출기대가 약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국 국방비 증액의 효과
지정학적 Risk로 선진국들이 국방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총 32개 회원국의 군사동맹−는 국방비 지출목표를 GDP의 5.0%로 상향한다. 이는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연간 GDP 대비 1.5% 국방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 혹은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반면 이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가 있다. 현대무기의 생산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微微)하며 AI(Artificial Intellect) 발달로 제조업 일자리보다는 기술기업 수익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안보목적의 효율적 지출에 집중해야 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국방비 증액시도는 비용증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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