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와 Global 무역질서 재편
미국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나 높은 관세율이 무역전쟁 심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Global 무역질서 재편(再編)은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로 가속화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간 7천억 달러(1,022조원) 관세수입 목표는 수입의 감소 등으로 달성은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상호관세 부과
美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내용공개에 앞서 교역국들이 자국산 제품에 막대한 관세부과와 비관세장벽으로 美국민을 갈취(喝取)한 것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145%(기존 관세20%포함),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영국,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보편관세 측면에서 최저인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전에 25%의 관세율이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의 발표는 없다. 美백악관은 美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10% 관세와 이보다 높은 관세는 각각 4월 5일과 9일부터 부과된다. 발표 당일 주요 美선물지수(나스닥 선물: −4% 내외)와 국채금리(10Y: 4.13% −4bp)가 모두 떨어지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다.
美상호관세 평가
일부에서는 국채금리 하락이 경기둔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장에서는 美상호관세 부과는 매우 이례적인 도박과 같은 행태이며 미국 뿐 아니라 여타 교역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교역국의 맞대응을 초래하여 무역전쟁 심화, 공급망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타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계 구축(構築)에 나설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국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더해 美경제 역시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교역국들의 반응은 상반(相反)된다. 영국과 호주 등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들은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맺기 원하며 이번 상호관세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화(宥和)적 입장을 표명한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EU(Europe Union) 국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자국민 보호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다.
美관세와 무역질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는 자유무역체제에서 미국이 이탈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주요국은 공동대응을 준비 중이며 기존 체제는 탈(脫)미국화 방향으로 再編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는 경제블록이 발생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개방시장 동맹국(Open-market allies)과 신흥국 중심의 전략적 조율국가(strategic hedgers)로 구분된다. 상기(上記)한 2개의 경제블록은 내부적으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이용해 무역협정 가입의 촉진 및 여타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시도(試圖)한다. 향후 Global 무역체제의 향방은 EU와 동맹국들이 연대하여 美관세에 공동대응하고 중국을 좀 더 자유무역 방향으로 견인(牽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될 소지가 있다.
美관세목표 달성여부
美백악관측은 트럼프관세가 연간 7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트럼프가 기대하는 고율관세 효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은 수입의 감소로 연결되어 관세수익 목표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20세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관세환경의 급격한 변환이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를 동반하며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GDP대비 관세수입 비율이 높은 국가(뉴질랜드, 호주, 러시아)와 비교할 때 관세수준과 국가번영과의 긍정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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