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세계경제
美트럼프發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기침체 위험은 존재한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위협은 에너지 안보에 오히려 부정적이다. 한편 트럼프 정책과 불확실성 등으로 美경제의 난관이 예상되며 美연준의 통화정책에서 강한 경제와 트럼프 정책 등으로 금리인하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트럼프發 무역전쟁의 영향
美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만 1기 시절의 상황을 고려하면 파국적인 수준은 아닐 전망이다. 당시에도 美中무역은 급감하나 전 세계 무역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美中무역 전쟁이 美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만 세계경제에서 실제위협은 美中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의 분리가 아닌 경기침체 가능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극단적인 美관세부과로 인하여 무역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될 경우 美소비는 위축(萎縮)되고 중국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내수(內需)부진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임.
美관세위협과 캐나다
트럼프의 관세위협은 캐나다와의 근본적인 무역관계를 위협한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며 美정유시설의 캐나다산 원유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정유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轉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의 전략유의 추가적인 비축을 약속했는데 이는 캐나다가 미국에 3개월간 수출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규모 매장량을 가진 우방국과의 관계를 손상(損傷)시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접근이다. 양국 간 무역관계 악화는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美관세위협과 세계경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트럼프 관세위협에 따른 무역 전쟁이 세계경제 성장에 재앙(災殃)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각국은 무역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촉구한다. 한편 JP Morgan은 트럼프의 美우선주의 정책으로 Global 유동성이 미국에 집중되면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유입 중단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美경제의 정책적 난관
향후 美경제는 美연준의 통화정책보다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의 실행 여부 및 정도에 더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관세는 협상도구이자 재정확충의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수입(輸入)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지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실적 제약으로 이민자추방의 실제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소규모 추방이라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여파는 불가피하다. 감세는 연장이 예상되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여타 공약은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획득이 어려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深化)하기 때문이다, 향후 美경제는 고금리, 성장둔화 등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혼란의 시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美연준의 금리인하 여부
시장에서는 올해 2회의 금리인하를 전망한다. 하지만 美연준은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오히려 올해 9월부터는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 첫째 주요 경제지표(소비자 심리, 기업이익, 고용 등)의 개선 등 회복국면을 동반한 강력한 美경제이다. 둘째는 감세, 규제완화, 이민자추방 등 잠재적으로 인플레 유발이 가능한 정책이 강한 경제와 결합하여 물가의 상방압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셋째 인플레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 美연준은 정책대응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美연준은 올해 1/4분기에 관찰하고 2/4분기에 긴축가능성을 경고하며 3/4분기에 이를 행동으로 옮길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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