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위험과 주요국 금리격차
美경제는 실업률 상승, 소비지출 감소, 금융시장 충격 등 3가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美정부의 재정억압을 통한 저금리 유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美트럼프의 투자유치 성과는 실현가능성 낮은 과장된 수치이다. 한편 미국과 유로 존의 금리격차가 트럼프 무역 및 통화정책 차이 등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경제의 3가지 위험
美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 데이터와 실업률에도 美기업은 트럼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와 고용 등에 미온적(微溫的)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하 기대도 저하한다. 이에 경제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불편한 여름 초입에 직면한 상황이다. 첫째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다. 특히 기업이 수요가 약하다고 판단할 시 실업률 급등 위험이 있다. 둘째 소비자의 연체율 상승, 저소득층의 가계재정 악화, 주택매매의 수급불균형 심화 등으로 소비지출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관세의 물가 영향, 대규모 재정적자,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이다.
美정부의 저금리 유도
美정부 및 시장에서는 금리가 ˋ10년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부채, Global 탈(脫)동조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 등으로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차입비용을 높여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할 소지가 있다. 한편 美연준은 자연금리 수준에 대해 통제력이 제한적이다. 이에 美정부는 은행의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의 완화 또는 Stable Coin 규제를 통한 국채수요 유도 등의 금융억압 수단을 모색(摸索)한다. 그러나 과도한 억압은 달러화 약세, 인플레이션 가속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유일한 해법은 연금개혁 등 장기재정 건전화가 필수이나 정치적 제약으로 실행 기능성은 제한적이다.
과장된 투자유치 성과
美트럼프는 본인이 유치한 투자가 이미 10조 달러 가치를 초과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6조 달러 수준이며(골드만삭스) 이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1기 당시에도 투자약속 중 80%만 이행되고 최근 발표된 투자의 대부분은 기존 계획과 중복된다. 실제로 기업의 자본지출 전망은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았으며 불확실한 관세정책과 불법이민자 단속 등이 제약요인이다. 현재 국내 자본지출 프로젝트들은 상당 부분 보류되거나 취소되어 트럼프 2기 말까지 순(純)총투자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유로 존의 금리격차
최근 1년 美연준과 ECB(European Central Bank)는 각각 3차례, 8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바 이에 양측의 금리격차(Spread)는 225bp(2.25%) 이상 벌어지며 Pandemic 이래 최대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물가상승, 유럽의 경우 물가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유로 존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아울러 양 지역 간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미국의 상승, 유로 존 하락) 차이로 유로 존은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무역전쟁 악화 및 연준 금리 동결 시 양 지역의 금리격차는 325bp 이상 벌어지며 ˋ06년 이후 최대 수준까지 확대를 관측한다.
ECB 금리수준 판단
ECB 주요 인사에 의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종료시점에 근접하나 인플레이션 추이가 중요하다. 라가르드 총재가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 시 현재의 금리수준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슈나벨 이사는 美연준과의 괴리(乖離)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ECB의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인 카지미르 위원은 금년 여름 약간의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금리인하 사이클은 거의 막바지 국면이라고 언급한다.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총재인 부이치치 위원 역시 인플레이션이 기대한 대로 2% 수준에서 진정되면 금리인하는 거의 종료될 수 있다고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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