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재설정과 긴장완화
美中은 큰 폭의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하여 세계무역 정상화 및 공급망의 복원 기대가 증가한다. 미국과 중국의 90일 휴전은 양국 긴장완화의 긍정적 신호이며 美中관세 재설정으로 美경기침체 위험감소가 예상되나 경제적 역풍소지는 여전하다. 한편 美∙英무역합의 관련 압력에 순응한 영국의 신속결정은 여타국 협상에 부정적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美中의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
美中은 큰 폭의 상호관세 인하에 합의한바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는 5월 14일부터 90일 동안 시행한다. 미국이 올해 4월 초부터 부과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없앨 것이며 중국 측이 자국시장을 개방하는데 동의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합의는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결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이며 실질적인 무역정상화 및 공급망의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90일 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추가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아 아직까지는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예고한다. 이에 약값이 최대 90%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Global 제약시장 구조를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美中관세 재설정 의의
對中 무역협상이 관세의 대폭 인하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12개월 美경기침체 가능성은 올해 4월 초보다 절반정도 줄어든 35%로 추정한다(Oxford Economics). 아울러 규제완화, 재정의 자극, 정책의 불확실성 감소로 내년 경제는 긍정적 방향으로의 진전이 예상된다. 다른 일부(Pantheon)에서는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1/3에서 1/5로 하향한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하는 교역국과의 최종 관세율(중국을 포함)은 트럼프 취임 이전대비 상당 폭 높아지는바 이는 기업이익 감소와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여전히 구속력이 없는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투자 지연(遲延), 이민단속, 정부예산 삭감 및 해고 등으로 美경제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美中 긴장완화의 긍정적 신호
미국과 중국은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다. 이는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고 양국 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양국은 그 동안 고관세로 난관에 직면해 있었는데 일례로 중국은 노동집약 산업의 대규모 실업위험에 처한 상황이고 美중소기업은 해외 공급망의 대체의 어려움에 노출(露出)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언행과 中시진핑 주석의 강경 태도를 감안(勘案)할 경우 휴전의 지속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양측 모두 출구전략을 모색(摸索)하고 있음을 보여 양국의 긴장완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물가
중국의 올해 4월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가 전년 동월대비 0.1% 떨어져 3개월 연속 마이너스(하락)를 지속하나 월간 대비로는 상승 전환한다(−0.4%→0.1%).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2.7% 떨어져 전월(−2.5%)대비 하락세가 심화한다.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 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高調)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美∙英무역합의 평가
美∙英 무역합의에서 영국은 10% 美기본관세 부과의 인정과 다른 국가를 배제한 미국産(산) 소고기 및 에탄올 시장의 개방으로 「최혜국 대우」 원칙을 훼손(毁損)한다. 이는 영국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규칙의 옹호에 위배(違背)된다. 한편 영국은 전체 수출물량에서 美비중이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對美 무역흑자가 거의 없기에 빠른 협상이 가능하지만 美압력에 굴복(屈伏)한 이번 협상은 향후 트럼프 변심(變心)으로 영국이 보다 큰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협상국들에 불리한 전례(典例)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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