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 위협과 EU의 대응
미국은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Europe Union)도 관세부과 대상이다. 한편 美트럼프 관세는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제조업 부활도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부과 대상국
美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에 2/1일부터 중국에 대한 10%의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에 최대 6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과거의 언급과 비교할 경우 트럼프의 어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EU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무역이 공평하지 않기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무역에서 먼저 공정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로부터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편 Social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종식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및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는 전쟁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첨언한다. JP Morgan은 美정부의 관세부과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국가안보를 고려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부채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한다. UBS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부채수준에 대해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여건에서는 부채의 대가가 상당하기에 기존의 통상적인 위험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獨 佛의 협력강화
독일의 숄츠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美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경제위협에 맞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좀 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역내 산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다.
EU의 美정부와 협력관계
EU 유럽위원회의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對EU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및 무기 구매 관련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EU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면서도 美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美관세의 부정적 영향
美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조정을 통해 무역적자 개선, 제조업 재건, 정부수입 증대 등을 도모한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해당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선 관세부과는 수입품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달러화 강세를 견인한다. 이는 수출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어 무역적자 해소에 부정적이다. 아울러 트럼프 1기에서는 관세부과 후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한다. 또한 관세의 긍정적 효과는 보호혜택이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일부 산업(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에 국한한다. 오히려 투입비용 증가로 수천 개의 제조업체들은 역풍에 직면한다. 또한 트럼프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정부예산 중 관세비중(10% 보편관세도 연방예산의 1/20에 불과)이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이에 더해 관세인상으로 수입규모가 예상보다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美실업급여 청구건수
올해 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가 22.3만 건(6주래 최대)으로 전주(21.7만 건) 및 예상(22.0만 건)대비 늘어난다. 연속 청구건수도 189.9만 건으로 전주(185.3만 건)대비 증가하여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다만 시장에선 여전히 고용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이고 이에 올해 1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이다(실제 동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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