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협상 특징과 美中경제의 문제
美트럼프 2.0의 무역협상은 관세집중 편향 등 3가지 특징이 내재한다. 유럽의 對美관세 협상력은 국가별 상이한 美의존 성향 등이 저해요인이다. 그리고 달러화 약세는 안전자산 지위의 약화 보다는 경제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현상이다. 중국의 표면적인 경제안정기는 고질적(痼疾的) 문제해결의 토대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무역협상 3가지 특징
미국의 관세유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체결은 영국과의 소규모 합의 및 중국과의 휴전협정 그리고 베트남과의 합의가 전부다.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트럼프 협상에서 3가지 특징을 유추함이 가능하다. 첫째 무역협정보다 관세협정에 가까울 소지가 있다. 10% 보편관세의 확고한 기준은 이를 방증(傍證)한다. 둘째 모든 거래가 일시적이고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0 당시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1년 만에 폐지된바 있다. 셋째 규칙도 심판도 없는 협정이 예상된다. 이는 상호 경계선과 분쟁해결 도구가 없는 「거래조건서」에 불과하다.
유럽의 협상력 저해요인
미국의 관세위협에 대한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대응은 역내 27개 회원국의 비(非)대칭적 합의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관세전쟁보다 국가재건에 집중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트럼프와의 관계유지를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인근 동구권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주된 관심사이나 프랑스는 자국 산업의 보호조치 확보에 집중한다. 이처럼 안보부터 기술까지 국가별로 상이(相異)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는 對美 보복무역에 나설 때에도 강력하게 협력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노출(露出)한다.
美달러화와 안전자산 지위
美달러화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혼란, 美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가 이런 현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년·10년·30년 국채의 수익률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락, 주가 사상 최고치,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임을 시사한다. 일부에선 금융시장이 상황을 일시적으로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둔화조짐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여 장기채금리가 하락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한 달러약세는 합리적 현상이다.
ECB 유로화 강세 우려
ECB 주요 인사인 귄도스 부총재는 유로화 당 1.20달러를 넘어서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최근 수준(1.17~1.20달러)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상승속도가 우려된다고 발언한다.
中경제안정기와 문제해결
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다. 금년 상반기 5%의 성장률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도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한다. 이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부과 유예를 유도한 상황이고 Deep Seek는 중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자본유출은 제한적이다. 다만 이런 여건에서도 일부 고질적 문제가 지속한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고착화 징후는 생산과 소비 관련 수요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또한 주택경기 부진,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도 위험요인이다. 이를 감안하면 中당국은 현재 보유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단기적인 성장을 촉진하면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투자촉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재편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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