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은 트럼프관세 대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이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동결한바 이는 양호한 성장률로 금리인하 필요성이 감소한 때문이다. 또한 美트럼프의 파월의장 해임(解任)은 금융시스템 신뢰훼손(毁損)으로 금융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으로 금리인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아시아 국가 선호정책
각국의 중앙은행은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美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모두에서 잠재적(潛在的) 위험을 내재한다. 하지만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의 경우 美무역압박으로 인한 성장악화와 中저가물량 공세에 따른 물가억제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이 조성된다. 최근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기조의 유지에서 한발 물러서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언급한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이창용 총재가 올해 1/4분기 GDP 감소가능성 및 물가상승 압력의 완화 등을 이유로 향후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다.
중국의 LPR 동결 배경
中인민은행이 주요 대출우대금리(LPR)인 5년 물 LPR과 1년 물 LPR을 각각 3.6%, 3.1%로 제시하여 모두 동결한다. 시장에서는 1/4분기 성장률이 5.4%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통화완화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평가한다. 또한 금리인하에 따른 과도한 위안화 약세가능성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의 우려 등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中상무부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합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시장에선 美中 양국의 이견이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美연준의 독립성 문제
美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解任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연준 의장 解任가능 여부 논의가 확대된다. 영국과 터키의 경우 과거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경기침체와 극심한 고물가가 발생한바 있다. 특히 정치인의 편향적(偏向的)인 금리인하 선호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과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판단에 오류(誤謬)를 범한바 있으나 결국 경기침체 회피(回避)에 성공한다. 또한 美연준의 양대 책무를 합쳐 산출한 고통지수(6.6%)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파월 의장 해임의 법적 근거는 불충분하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美연준의 안정성과 세계금융 초석에 대한 기대상실로 이어져 Global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통화정책과 불확실성
美선물시장에서는 美연준이 오는 6월 FOMC를 시작으로 연내 75~10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상승과 성장저해(沮害)를 유도하며 美연준의 양대 책무(물가안정과 최대고용)를 위협할 수 있다고 거론한바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면 美연준은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인하에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큰 폭의 관세인상으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은 감소했지만 이민자 제한 및 추방에 의한 노동력 공급의 감소가능성은 금리인하 명분을 축소시킨다. 셋째 물가가 목표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美연준의 대응여력은 제한적이다. 넷째 美연준은 독립성 강조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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