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인 美정책추진과 불확실성
중국은 EU産 의료기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프랑스(佛)는 중국에 관세장벽 강화를 주장한다. 한편 트럼프發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 관련 금융시장 투자자의 시각은 다양하며 美트럼프의 신속하고 급진적 정책추진은 정치적 승리보다 후폭풍이 문제다. 재정과잉의 시대에 각 정부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유동적인 무역협상
시장에선 미국의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며 당초 마감 전에 합의 도출(導出)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그 동안 미국은 인도(印度)와의 무역합의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인도는 올해 7월 5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을 어겼다며 보복관세 부과를 통보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다. 특히 미국이 수입차 및 수입부품에 부과하는 25%의 관세가 자국의 對美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中∙佛 무역대립
中재정부는 자국 공공부문 시장에서 유럽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EU가 올해 6월에 中의료기기 기업의 역내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佛롬바르도 재무장관은 철강 및 자동 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확실성과 투자자의 시각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은 투자에 부정적이나 금년엔 오히려 긍정적이다. 트럼프의 관세 및 외교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방어적 지출증가로 유동성공급이 확대된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주가는 독일의 군사비지출 확대 관련 기대에 급등한 상황이고 미국은 기업의 관세부과 전(前) 수입확대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며 주가가 반등한다. 다만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있다는 낙관론과 달러화 약세 등 일부만 여파가 나타났다는 중립적 시각 그리고 실물경제 충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경계론이 공존한다. 한편 강세론 주장자들은 현재의 기업 수익성과 소비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나 약세론 주장자들은 취약한 신뢰지표가 결국 경기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급진적인 美정책의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장벽, 남부국경 폐쇄, 대외전쟁 개입, 교육정책, 예산안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美의회의 감세법안 승인은 스스로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너무 빠른 정책추진은 다음 이유로 상당한 후유증(後遺症)이 동반될 소지가 있다. 관세인상은 인플레이션 유발가능성을 초래하며 자국경제를 위협한다. 국경단속은 접객업과 농업 등 이민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치명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실패, 러시아 외교의 교착(膠着)상태는 지정학적 위험의 가중을 유발한다. 그리고 감세법안은 국가부채 급증, 빈부격차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행정권 확대의 일환인 美연준 의장의 조기(早期) 지명은 美연준의 독립성을 저해(沮害)하며 채권시장 혼란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한편 Bank of America가 美의회의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로 금년 여름 美증시의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특히 S&P500지수는 6,300을 넘어설 경우 투자자에게 매도를 권고한다.
재정과잉과 부채문제
미국은 트럼프 감세법안 통과로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는 3조 달러(4,11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각 정당이 현금지원과 판매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한다. 나토회원국들은 국방비지출 증액에 합의한다. 이처럼 주요국 부채는 더욱 확대한다. 허나 고금리 신규차입, 무역전쟁 및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로 부채부담 축소를 위한 정부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둔화 및 연금과 의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부채우려가 증폭된다. 이에 각국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용절감 속 성장촉진의 난제해결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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