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안보전략과 美우선주의 정책
ECB(European Central Bank)가 EU(Europe Union) 내 자본시장 통합의 촉진을 추진한다. 또한 유럽은 미국·러시아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美글로벌 패권유지를 위해선 달러중심의 금융시스템 방어가 중요하다. 美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방법이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을 자극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EU내 자본시장 통합
ECB 총재들은 오랜 기간 EU 내 자본시장 통합의 가속화를 촉구하는바 금융통합 확대를 위해 세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 은행 유동성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기존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은행의 자본 및 부채보유 규정 등 복잡한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ECB는 단순한 금융안정 기관을 넘어 금융산업 전반과 직접 교류하며 시장친화적인 규제접근 방식을 모색(摸索)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안보전략
트럼프와 푸틴의 유럽배제 회의, 美부통령의 유럽비하 발언,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가능성 등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어공약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럽전역이 군사적 위협에 노출(露出)된다. 이에 유럽은 다각적 위기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유럽이 보유한 경제적 강국 및 무역부문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금수(禁輸)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활용한 유럽대륙 방어를 논의한다. 넷째 막대한 군사Infra 확보다. 다섯째 방위비 추가지출 마련 등으로 안보개혁이 절실하다
전쟁종식과 아시아 동맹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疑懼心)이 확대된다. 이에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며 美지원(상호방위 조약 등)을 확신하던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자국안보를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美국익에 부합하는 거래를 추진하여 아시아의 관련국 안보에 불이익을 선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아시아 동맹국들은 독자적인 방위체계 구축(構築)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美우선주의 투자정책
美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동맹국의 對美투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담은 美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도 제공하겠다고 명시한다. 이번 각서는 중국의 對美투자 혹은 미국의 對中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中상무부는 해당 정책이 차별적이고 비(非)시장적 조치라고 반발(反撥)한다. 이에 美동향을 주목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술기업에 디지털稅(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조사하도록 무역대표부에 지시한다. 또한 수입(輸入)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4/2일 시행예정이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가 새로운 통화를 출범시킨다면 1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美패권유지 조건
Global 美패권은 달러화 중심의 Global 금융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첫째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화 위험노출 축소를 위한 금(金)매입 확대이다. 둘째 중국의 국경을 넘는 은행 간 지불시스템 확장이다. 셋째 m-Bridge(중앙은행 간 디지털통화 사용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인사는 달러화 사용의 확대를 위한 당근 제공을 권고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막대기를 선호하는 가운데 달러화 기반 Stable 코인을 지지한다. 무엇을 선택하던 Global 금융통로가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再編)에 매우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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