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존의 소비자물가와 안보시스템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둔화한다. EU(Europe Union)가 8,000억 유로(1,175조원) 규모의 방위계획을 제안한바 이는 「미국 없는 안보시스템」 구축(構築)이 목표이다. 한편 유럽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계획은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로 존의 소비자물가
유로 존의 올해 2월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의 연간 상승률은 2.4%로 전월(2.5%)대비 둔화하나 예상(2.3%)을 상회한다. 월간 상승률은 0.5%로 전월(−0.3%)대비 높다. 근원치도 연간 상승률이 둔화(2.7%→2.6%)되고 월간 상승률은 오름세(−0.9%→0.6%)로 전환된다. 특히 서비스 부문도 전월대비 하락한다(3.9%→3.7%).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서비스 부문 인플레가 ECB의 금리인하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내 2회의 금리인하를 예상한다.
포르투갈 신용등급 상향
S&P Ratings가 재정여건 개선 및 유동성위험 감소 등을 반영하여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한다. 또한 관세 관련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美군사지원 중단과 희망
美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중단하나 우크라이나는 협상재개(再開)를 희망한다(협상재개후 군사지원 지속).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대통령의 평화유지 노력에 관련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평화구축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데니스 시미할 총리도 미국과의 관계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유일한 계획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존하는 것임을 표명한다. 한편 관계자들에 의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재개 후 광물협정을 체결한다.
EU의 안보시스템 구축
EU(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주요국 회의에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 계획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각 회원국이 방위비를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1.5%로 늘려 6,500억 유로를 마련하고 나머지 1,500억 유로는 EU 공동예산에서 저리대출로 조성하여 방공망 등 범(汎)유럽 방어체계를 구축(構築)할 방침이다. 이는 3월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추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움직임으로 EU에서는 독자적인 안보시스템 조성요구가 증가한다. 방위비 증가는 유럽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獨방위비 증액추진
독일이 EU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정준칙 완화를 촉구하고 Infra 투자의 확대도 추진한다. EU는 조만간 해당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차기 유력 총리인 메르츠는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출 한도에서 국방비를 제외하겠다고 언급한다. 또한 5,000억 유로 규모의 Infra펀드를 조성하여 향후 10년 동안 교통, 주택, 에너지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국방비 지출과 채권시장
대서양 동맹의 약화로 EU는 최대 8천억 유로의 국방비 조달을 계획한다. 이에 유로 존 핵심국인 독일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로 존 내의 차입비용도 상승할 전망이다. 국채의 무위험자산 지위가 약화되면 투자자들이 회사채, 주식, 해외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금년 역내 채권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요약화 조짐(兆朕)이 발생한다. 유럽이 효과적으로 군수물자의 해외조달을 줄이고 자체 방위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가 가능하다. 다만 국방비 증가와 경제성장, 부채부담 상호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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