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제모델과 무역전쟁의 승패
미국의 관세충격은 개선된 예측 및 대비 등으로 이전보다 작은 편이며 미국의 對中무역전쟁에서 신뢰약화 및 전략자산 훼손(毁損) 등으로 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신흥국에선 美中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관련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式(식) 국가주도형 경제모델 모방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역효과를 낼 전망이며 자산시장 위험과 신뢰위기로 美달러화 패권의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의 관세충격 정도
트럼프 관세정책은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으나 美S&P500지수는 일부 낙관론 영향에 과거 침체기 대비 고평가 상태이다. 이는 경기침체가 당장 시작될 가능성이 낮고 기업과 소비자는 관세충격이 사전 예고된 만큼 재고(在庫)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때문이다. 이는 ˋ22년 금리인상 시기에 투자자들이 예상된 충격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여 침체를 피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다만 현재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당시보다 악화되어 대응여력이 제한된다. 이에 관세철회 또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여부가 향후 경기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美中무역전쟁 승패
미국은 주요 교역국가에 對中 무역장벽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美中무역전쟁도 점차 격화된다. 다만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濠洲), 인도(印度), 일본 등 주요국은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미국과의 규모보다 크며 이는 미국은 잦은 정책변화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주의, 학계의 독립성, 이민정책, 동맹국과의 협력기반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 동안 성공을 이끌던 토대를 훼손(毁損)하기에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다.
신흥국과 美中무역전쟁
중국은 對美 무역전쟁 대응을 위해 주요 개발도상국에 저가제품 판매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트럼프 1기 이후 이미 신흥국에 대한 中수출이 2배 이상(ˋ17년 0.67조 달러→ˋ18년 1.35조 달러) 증가한바 이는 전체 수출의 1/3이상을 점유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美관세 위협에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히려 수십 년 간 무역에 기반을 둔 신흥국들의 성장모델은 타격(打擊)에 직면한다. 특히 철강, 화학,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부문에서 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수출업체들은 중국산 저가제품 공급의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에 노출(露出)되어 있고 美中무역전쟁 심화(深化) 양상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美中 경제모델 관련
미국은 산업정책 강화와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등 점진적으로 중국式 경제모델을 활용한다. 이는 미국이 그 동안 제조업 일자리 감소, 금융위기, 저성장을 경험한 반면 중국은 자본통제, 산업정책, 환율조작 등을 통해 고성장을 이룬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둔화로 계획경제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다. 정부주도 산업정책은 일정수준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산요소 증가에도 1인당 생산량은 줄어드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직면한다. 이에 시장기반 시스템에 의한 자본배분과 혁신이 정부에 의한 방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美달러패권의 지속여부
Global 경제의 다극화와 시장의 Paradigm 변화로 美달러화와 달러화표시 자산의 지위가 약화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행보를 넘어선 문제로 美경제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사항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근본적 이슈도 제시한다. 첫째 美경제의 성장이 지나치게 자산의 가격상승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둘째 민간의 Leverage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소로 부상한다. 셋째 규제완화 속 암호화폐 확산이 추가 Risk를 초래한다. 무역전쟁 여부와 무관하게 美자산시장은 여전히 과대평가 상태이며 관련 위험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신뢰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달러화 패권의 종말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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