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율관세와 美정책의 불확실성
美연준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금리인하 기준에 영향을 주고 성장률은 둔화를 예상한다. 또한 美고율관세가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재고(再考)가 필요하며 현실을 무시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지도자는 위험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금리정책과 성장률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관세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금리인하의 기준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고 발언한다. 그리고 美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기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장률은 기존의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아직 소비지출 감소의 추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美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는 관세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지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복귀한다면 금리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다수의 위원들은 관세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다.
3월 美소비자물가
올해 3월 美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4%, −0.1%로 모두 전월(각각 2.8%, 0.2%)대비 상승세가 둔화한다. 근원치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 역시 2.8%, 0.1%로 전월(3.1%, 0.2%)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때문으로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관세에 따른 여파를 고려할 경우 물가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한다.
美관세와 경기침체
美경기침체 판단지표에 기반을 두는 경제모델에 따르면 현재 美경제는 과거 침체시기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해당 모델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영향과 소비 및 투자 관련 심리요인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런 특성으로 실제 충격은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가계의 구매력 감소(연평균 $4,400)와 GDP감소(−1%p) 등으로 금년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더해 관세가 이민감소나 재정지출 축소 등 다른 정책의 영향까지 감안(勘案)한다면 경기침체 진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요구된다.
美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 혼란은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타당성과 실제 작동가능성을 무시하고 신념만을 따른 결과로 평가한다. 다만 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무역정책의 주목적일 소지가 있으며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관세유예에도 불확실성 지속이 예상된다. 이에 각국은 협상을 통한 관세비용 감소와 美의존도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피해의 최소화라는 상충(相衝)되는 목표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Dilemma)에 직면한다. 유일하게 관세가 인상된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90일 유예기간 이후 자국경제의 피해규모를 가늠할 때 선제적으로 관세피해를 겪게 될 中시장을 통해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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