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과 美감세법안의 영향
美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선언한다. 허나 美주도의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초래 그리고 美트럼프의 對日 관세위협은 성장률 하락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美공화당의 감세법안은 부채급증 및 복지삭감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주도의 무역전쟁 여파
미국의 무역정책은 자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 후퇴도 초래할 거로 전망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관련 영향으로 금년 및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모두 약 1.0%p 하락을 예상하고 IMF(국제 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제시한다. 일부에선 ‵30년까지 세계 GDP가 1조 달러(1,360조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한다. 부연하면 초기 충격은 선진국 투자의 감소 및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이후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도 이에 따른 피해에 직면할 전망이다. 물론 이런 예측은 아직 추정에 불과하지만 위험이 하방으로 치우쳐 있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공급망의 불안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과 베트남 무역합의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에 따르면 모든 베트남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20%(현재는 46% 계획)로 일괄 적용되고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환적상품의 경우 40%의 별도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産 제품에 대한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수용한다. 베트남은 미국에게 8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양국 간 무역규모는 1,500억 달러이며 시장에선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나이키 등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둔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다만 세부내용이 아직 미(未)공개되어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對日 관세위협과 美성장률
美트럼프는 일본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양국 간 무역협상 타결가능성에 회의적(懷疑的)인 입장을 표명한다. 관련 여파로 Nikkei 225지수는 0.6% 하락 마감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의 결렬시 Nikkei 225지수가 38,000(현재 39,760)까지 하락하고 중기적으로는 GDP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역시 지연(遲延)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日정부는 모든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부문별 관세를 일괄 철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膠着)상태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결국 일본이 더 많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체결되더라도 일본의 실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美하원의 감세법안 가결
美하원은 트럼프의 감세법안을 218대 214로 가결한바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세조치의 영구화, 국방·국경 안보예산의 증액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반면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보충영양 프로그램 지원(SNAP)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되며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국가부채가 3.4조 달러(4,6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이번 감세 법안의 통과는 집권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한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에도 가결된 때문이다.
美감세법안의 영향
美하원이 통과시틴 트럼프 감세법안은 2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 향후 10년 내 국가부채가 3.4조 달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차입비용 증가를 유도한다. 아울러 과거 세제감면 경험에 따르면 세금삭감은 부채증가의 핵심 요인이다. 둘째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의료 및 영양 지원을 대폭 삭감한다. 이는 식량지원에 따른 소비지출 증대효과와 Medicare의 재정안정성 향상 효과를 감소시켜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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