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의 견제와 대응 관련 해법은
美은행권의 건전성은 이번 침체국면에서는 과거와 달리 양호하다. 그리고 美자산수요 감소 및 경기둔화 가능성에 美달러화 약세의 지속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對美 대응은 美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양보가 선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의 中견제는 동맹국에 대한 관세의 압박보다 협력이 해법이다. 한편 美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등 6개 전쟁에서 모두 어려운 국면에 봉착(逢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은행권의 건전성
과거 경제위기의 진원(震源)지이던 은행권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2년간 대차대조표 재정비, 대출심사 강화, 저(低)수익 자산의 만기도래 등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된 때문이다. 또한 금리경로(經路)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은행들은 수익기회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금리 지속 시 고수익 자산에 재투자 기회가 있으며 美연준의 금리인하 여건에서는 단기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預貸)마진 확대 등으로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Re-shoring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 등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달러약세의 지속
美달러화의 추가약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美자산 보유비중이 높지만 이들이 해당 비중을 낮출 경우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관세관련 충격으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정책의 불확실성 및 연준 독립성의 훼손(毁損) 우려로 美자산 선호도가 약화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달러화 약세의 경제적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관세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加重)시켜 美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향상에 따른 무역적자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금융여건 완화로 경기침체 방지에 기여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위축(萎縮)이 동반될 경우 관련 효과는 제한될 소지가 있다.
중국의 對美 대응
최근 트럼프의 對中 무역협상 가능성 표명으로 금융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양국 무역협상 타결기대감도 고조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의 전면 철폐 등이 없으면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과거 트럼프 1번째 임기 당시 美요구수용이 무역긴장 완화로 연결되지 않은 경험에 근거한다. 아울러 중국은 트럼프 약속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국에 대한 압박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위기심화와 유권자들의 불만표출을 지켜볼 것이며 트럼프의 협상제안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한다(5/12일 현재 미중 관세협상 타결로 긴장이 상당 폭 완화된 상황임).
미국의 中견제 해법
미국의 中견제에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관세를 통한 압박은 비(非)합리적이다. 각국은 美상호관세 회피를 원하지만 중국이 주요 교역상대인만큼 美주도의 反中진영 동참도 어려우며 또한 백악관이 對中입장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약화된 상황이다. 동맹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中의존도를 낮추고 공통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효과적이다. 또한 관세는 국가안보 목적에만 국한해야 하며 美中 상호간 소통부재가 장기화될수록 강경론이 부각(浮刻)될 수 있어 중국과의 긴장완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난항에 逢着한 美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의 중재자」라고 자칭하지만 임기 3개월 만에 동맹국 신뢰훼손(毁損), 경제적 혼란, 전략적 역량의 의심 등으로 다음의 6개 전선에서 해결이 미진(未盡)한 상황이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확신하는 푸틴의 판단으로 평화협상에 난항(難航)에 직면한다. 둘째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재개(再開)로 갈등이 격화된다. 셋째 예멘의 후티 반군(反軍)진압도 지지부진하다. 넷째 이란 핵협상 지연(遲延) 및 해결책 모색(摸索)관련 갈등으로 중동긴장이 심화(深化)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트럼프發(발) 美中 냉전시대에 접어들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고 대만(臺灣)전쟁 위험이 증가한다. 여섯째 전 세계적인 무역관련 전쟁이 진행 중이며 향후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猶豫)가 끝나면 관련 우려가 증폭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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