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본 특허의 뿌리

특허의 법적 뿌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개념의 특허 제도는 15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형태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 공화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혁신적인 장치나 발명품을 만든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 혁신과 경제적 보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624년의 독점규제법(Statute of Monopolies)이 현대 특허 제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왕실의 특권 남용을 제한하고, 진정한 발명가에게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특허 제도는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특허법은 국제 조약, 특히 1883년 파리협약과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법적 기초는 각국의 특허법을 조화롭게 만들어 글로벌 경제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