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암(癌)인 재벌세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재벌기업들은 한국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너로서 보여 온 행태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았죠.

​온갖 탈법, 편법을 자행하면서 자본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재벌들은
갑과 을의 거래관계를 계급관계로 고착화시켜 시대에 역행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민주사회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참신한 능력이 투영되어야 하는
우리 산업의 미래상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세습의 수혜자인 재벌 후손들은 부도덕성과 특권의식도 함께 물려받아
수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채
경영일선에 나서고 있어 한국경제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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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 2,3세의 갑질, 인격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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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들의 갑질 및 폭행사건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었던,
2010년 SK그룹 2세 최철원 전 M&M 대표의 화물기사 폭행사건입니다.

​기내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세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운전기사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려 했던 LG의 재벌 3세 구본호씨도
각각 다른 사건의 주인공들이고,
최근에는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의 변호사 폭행사건과
한진그룹 이명희의 갑질영상논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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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 2,3세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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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후손들의 계급 및 특권의식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강해져 가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는 그만큼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시절만해도 군면제자인
고위 공무원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재벌 2,3세들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죠.

면제사유도 다양하며 의혹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선수급 승마실력을 갖춘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허리디스크이며,
과체중이나 장기유학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면제이유는 정신이상으로 알려져 있죠

과체중으로 군면제를 받은 SK 최태원 회장은 몇 년 전,
불륜과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일반인의 도덕관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이명박정권 초에는 재벌2, 3, 4세들의 주가조작의혹 사건도 다수 터졌죠.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의 사위였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현대家 3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범LG家 3세 구본호씨,
두산家의 4세 박중원씨,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3세 김영집씨,
아남그룹 창업주 3세 나성균씨, 극동유화그룹 회장의 2세 장선우,
극동유화 전무 등이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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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벌 2,3세의 무능한 경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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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은 혁신적인 업종을 개척하는 대신 거대한 자금력으로
편법, 불법, 부당거래로 기존 업종을 빼앗는 행위를 통해서
사업확장을 노립니다.

특히, 재벌 2,3세들은 비교적 손쉬운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에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자영업을 기반으로 한 서민경제를 무너뜨리죠.
한국경제 전체로 보면 역동성도 전혀없고 순수한 경제력 증가도 없이
기존에 경제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악순환입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700조가 넘었다는 것은 무능한 경영의 증거이며,
심지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금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뛰어난 경영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과 법원, 감옥을 제 집 드나들 듯 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은 롯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발전하거나
그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가 좋아질 리가 만무하죠.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회사매출이 더 좋아졌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경영인이 대기업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지만
재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법·탈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벌 3, 4세들의 입사시기나 승진속도는
평사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그들의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갑질이나 비리가 밝혀져 회사에 타격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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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벌세습을 없앨 상법·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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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지난 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호 법안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전 대통령들에 비하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법의 개정안이 해가 바뀌었음에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하고 무능한 자들이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오너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암세포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국회는 한국경제의 암세포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울부짖어야
겨우겨우 반응을 할까 말까 합니다.
총선은 멀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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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선거로써 보수당을 몰락시킨 우리 국민들이
지난선거에 뽑힌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압박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