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어떻게 되고 있는걸까?

https://v.daum.net/v/202503211200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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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 연금개혁 후폭풍…"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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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되었다는데요

보험료율 상승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같이 상승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수명을 몇년더 연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네요

연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젊은 사람들이 낸

연금 기금에서 오래전에 냈던 사람들의 연금을

지급하는건데요

자기가 냈던것보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고갈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요(우리나라는 연금 자체가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려다보니 꽤나 좋은

조건을 내걸지않으면 가입을 안했으니까요)

하여간.... 지금은 직역연금들은 대부분 고갈후

국가보조가 들어가고 있고...

국민연금도 고갈시기만 늦추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줬다가 빼앗는데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누구도 적극적인 개혁안을

안 내놓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하지만요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상속이 되지않는데요

조건이 되면 유족연금으로 기존 연금의 60%를 받을

수가 있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여러

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는 여유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분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연금 수령액을 넘겨줄수 있다면

현재 연금 재정에서 지급해야할 부담이 줄고

그 부담만큼을 20~30년동안 운용해서 다음

세대(자식 상속)에게 넘겨준다면....

연금 재정에 도움이 꽤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도 받을 수 있다는게 중요한데

부자들만 상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수

있겠지만....

상속하는 입장에선 받을수 있는걸 안받고

넘기는 부분이라서 손해가 나는걸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잘 설계를 해서 연금세대상속을

하는 것도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