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로의 변화....
https://v.daum.net/v/202503040555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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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 왜 가난한가 봤더니…"연금 소득대체율 낮아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고, 노인빈곤 개선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 상황 개선을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8개 국가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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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 내고 더받는 이 되려면.....
지금보다 많이 더 내야한다는 점을 빼먹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의 제도는 조금내고 조금 더 받는 적자가 당연한
구조인데요
조금내는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내는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가 문제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선진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금에 낼 여유돈이 없죠
선진외국은 월세아니면 구매인데 부자가 아니면
보통은 월세로 계속 살죠
그래서 집보다는 금융자산에 집중하고 장기투자
를 하기때문에 현재 우리의 연금보다 유리한거
인데요
지금보다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리려고 하면
꽤 많은 소득을 연금으로 미리 내야하기 때문에
소비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다층연금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자산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연금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가야하죠
국민연금+주택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이렇게 가야 노인 빈곤율을 줄일수 있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많이 내는거로 바꾸는데
있어서 주택연금을 생각안하고 막 올리겠다고
한다면.... 다들 반대하고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층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한다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