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어떻게 해야하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921211487595

3년 연속 세수펑크 공식화…'10조 3000억원' 세입경정

작년도에도 세수는 적자였죠

경기가 좋지않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상황이 겹쳤지만

좋은 상황만 오는 경우는 없는거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게 최선이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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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은

△2009년(11조4000억원)

△2013년(6조원)

△2015년(5조4000억원)

△2020년 1차(8000억원)

△2020년 2차(11조4000억원)

등 총 5차례였다.
"

라고 하는데요

국세는 외 펑크가 나는걸까요?

우선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

여기 위쪽 표에서 보면 총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회계의 소득세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내는 금액

이고 법인세는 회사가 내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을 살때 10%씩 붙이는

금액인거죠

표로 비교해보면 더 쉽게 알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소폭 줄었지만....

회사가 내는 금액은 대폭 줄은거가 확연하게

비교되죠(2022년 대비 2024년을 보면....)

여기서 보면.... 부가가치세는 고만고만한게

실제 소비는 비슷하게 이루어졌지만

회사들이 .... 돈을 많이 못벌었다는거죠

원래 나라는 돈을 찍어낼수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라도 ... 한계가 있는데 ...)

결국은 나라는 세금을 거둬야 돈을 쓸수

있죠

그래서 급할때는 국채를 발행해서

쓰게 됩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6556#_enliple

작년 세수펑크때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를 보면

아까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결론이죠

부동산 경기도 안좋았고

회사들도 돈을 못벌었고

다른 것들도 예상보다 안좋았다

결국은 근로소득세는 자동으로 잘 걷히

는 것이니...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조정해서 증세를 해야할테고.....

종합소득세는 경기가 살아야 늘어날테니

쉽게 올릴수는 없고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를

확 불질러버리면 세금은 많이 걷히겠지만

집값이 오르니까 욕을 먹겠고

선거도 끝났으니 전기요금은 올려도

될것 같으니 에너지 요금은 올릴테고

그리고 이번에 돈을 풀었으니 M1M2통화

푼만큼 증권시장은 오를테니 증권거래세

이것도 많이 걷히겠고

이런 저런 조정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짜 점심이없듯

나라는 세금을 거둬서 그 돈으로 어딘가에

쓰는것이므로 국세청은 꾸준히 세원을

찾아내려고노력하죠

겉으로는 감세를 이야기 하지만

속으로는 증세를 고민해야 하는게

정부입니다

의료보험료도 오르고 연말정산 공제도

줄어들테고 조삼모사가 될꺼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화되니까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