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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36] 무한 갱신 청구 임대차 보호법을 몰래 발의하려고 하다가 철회하다!!!

주로 야당의원들이 발의한듯 하네요.. 저런 법이 만들어 지면 임차인을 위한 법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임차인들에게는 독이 되는 법이 될듯 합니다.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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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안 좋죠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증가 시켜서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더 더 힘들어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