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3 시민혁명에서 권력투쟁으로, 유혈사태로 윤석열이 희생되는 상황은 생각해 봤나?
정국 상황이 하루하루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국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영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평가의 관점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이나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나 이재명 모두 한국의 정치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극히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런 관점에 대해 양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다. 나쁜 것 1과 나쁜 것 2사이에서 하나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선택적 정의를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결과다. 양쪽이 모두 나쁘면 모두 나쁘다고 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필자의 주장을 양비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윤석열을 제거하고 이재명은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재명의 폐해가 윤석열의 폐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내란당이라고 비난받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내로 접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탄핵정국과 윤석열 체포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대중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는 것이고 이는 이재명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대중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탄핵정국을 주도했던 시민혁명의 열기가 매우 빠르게 사그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의 열기가 사그라진 것은 시민혁명의 열기를 사회변혁의 운동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꼼수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20-30 여성들의 사회적 욕구가 무엇이고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사회변혁의 동력으로 이끌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이재명이 지역화폐 1조원에 대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자는 한국의 황폐한 지역상황을 고려해 보면 1조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2030여성을 넘어 2030 남성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사회변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혁명이 권력투쟁으로 급속하게 변모하면서 모든 관심의 촛점은 윤석열 체포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체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은 경호처의 내분을 보도하고 있지만, 경호처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 경호관들중 일부는 흔들리겠지만, 상당수는 대통령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일 정도에 경찰이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혈사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호처 내에서 무력대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이번에 총한발만 발사되면 유혈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혈사태라고 하면 경호관과 경찰간의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매우 나이브하다.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도 무사하기 어렵다. 만일 유혈사태의 와중에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총을 맞아 사망하거나 자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조금이라고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경찰 수뇌부가 이런 상황을 고민하지 않는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격변의 과정에서 국가지도자는 아주 많이 죽었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전부터 그를 반대해 왔다. 최근 필자가 유혈사태를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지금의 상황을 이용하여 조기대선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세상 일이 항상 그렇듯이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 만일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죽거나 다치면 상황은 완전하게 급반전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거의 전국적인 내전상황으로 비화될 것이다.
경찰의 강제집행은 이미 최상목의 지시를 어긴 것이고, 이는 검찰의 개입에 좋은 여지를 줄 것이다. 경찰수뇌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연계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이재명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하면 어떤 결과가 전개될 것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죽은 목숨이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가면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문제는 이재명이 급하게 서둘면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혁명의 열기가 사그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잡혀들어간다고 해도 대중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모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 모두 사라지길 바란다는 대중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국의 정치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누차 언급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로로 잡고 있는 개딸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차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부를 일찍 도려내지 못하면 모두 썩어 버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도려내야 할 환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