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26 이재명 탄핵? 3500억달러 미국에 현금주고 그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재명은 미국에 현그 3500억 달러를 지불하면 자신이 탄핵당하고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진다고 말했다. 필자도 이재명이 이번 협상에 동의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번 협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면 이재명은 탄핵 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명백하다. 이번 외환위기는 98년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위기가 될 것이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고 나서 오는 외환위기는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헐값에 팔어 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도 외환은행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약 37조 50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털어먹기 가장 좋은 상대는 스스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운 한국이다. 아마도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털어먹는 협상을 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미국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협상을 했지만 그것은 한국이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적 성격이 매우 크다. EU와의 협상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EU에게 투자를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없이 관세 15%를 유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번 트럼프의 관세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을 털어먹고 떠나겠다는 것으로 보아도 별로 다르지 않다.

현재 미국과 조선간에는 물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교섭과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상대에게 서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기업과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다 털어먹고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을 북방삼각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선은 핵보유국가로서 확고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조선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중국이 조선의 핵무장을 막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보고 싶은대로 왜곡하면 결국 찌그러져 본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미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문법은 바뀌었다. 이제는 모두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한국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주소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필자가 보기에 앞으로 1세대가 가기도 전해 한국은 조선에게 흡수통일 당할 수도 있다. 조선이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앞장서서 조선에게 통일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3500억 달러의 제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내 경제적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일전에 세미나에서 미국과 이번 협상이 '손실은 공유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 이번 협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차일 것이다. 한국이 현대차의 수출관세를 10%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의 모든 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의 85%를 미국에 헌납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대차 하나만을 위한 결과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의 언론이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차의 이해관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해관계는 아닐 것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번 협상에 동의한다면 현대차를 위해 나라를 통채로 팔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는 이번 협상이 트럼프 요구대로 진행되면 현대차도 결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회사를 미국에 넘기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자신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만일 이재명이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오면 그냥 탄핵당하는 정도로 상황이 그칠 것으로 보는가? 아마 이재명은 살아 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미국의 협상에 동의하면 스스로 죽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재명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말이다.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쓰가 전세계 미군장성을 모두 소집했다. 아마도 새로운 미국의 전략지침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미국은 본토방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이 과거와 같이 주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은 더 이상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현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사실상 별로 작전적인 의미가 없다. 조선과의 전쟁에서도 거의 무용지물이고 중국과의 충돌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다. 결국 미국은 조선과 중국의 전술 및 중거리 핵미사일의 범위 밖으로 주요 전투부대를 옮길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미 직면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 하는 한국은 길가의 숲풀에 머리를 처박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의 극우세력들은 미군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필자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진성준은 3500억 달러 협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김민석에 이어서 진성준이 두번째로 국회동의를 주장했다. 진성준의 이런 요구와 주장이 가상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내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정청래처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 진흙탕 개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정치적 변화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변모할지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민족, 인민을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적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다시 뭉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