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5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백악관과 실력자의 부정적인 반응의 배경
25-6-5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백악관과 실력자의 부정적인 반응의 배경
친구공개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열심히 글을 쓰면서 전체공개를 했지만, 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시대에 나름 합리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 극단의 진영주의자들은 필자의 글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 같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소비하고 필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았다.
부득이하게 친구공개로 전환한다. 보는 사람이 적어도 필자의 생각과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친구숫자를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된 분들은 제가 친구요성을 보내고 있다. 좌우 가릴것 없이 진영주의자는 삭제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마자 미국의 반응이 매우 예사롭지 않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내는 자리에서 축하한다는 말대신 '중국'운운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강경보수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이재명 정권을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현재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무엇때문에 출범한지 하루도 안되는 이재명 정권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 필자가 이번 대선내내 이재명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언제 갑자기 윤석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친미일방주의자로 변모할 지 모른다는 의심과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이런 비상식적 태도는 한국내에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는 친미맹종주의 기득권 세력의 반응이다. 이들은 백악관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믿고 이재명 정권의 거의 모든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인 미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혹은 겁을 먹게 될 것이다.
백악관과 미국의 트럼프주의자들의 반응에 대해 중국이 즉각 반응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한중관계는 양국간 문제이니 제3자인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중국의 반응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책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관련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책을 범한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미국은 조용히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이재명측과 향후 한미관계를 논의했어야 했다. 이런 당연한 절차와 방법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공산주의자이며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몰아부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미국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길들이기 위한 공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식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이 하기에 따라 유리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카드를 마련하고 제시함으로써 트럼프의 강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안보와 경제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협박하는 트럼프의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밥이 군사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한국의 현재 군사력은 세계5위의 수준이다. 핵무기가 없을 뿐이지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이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안보는 군사력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조선이 남북을 별도의 2개국가로 선언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남북통일이 아니라 한국 조선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전략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말이다. 최근 조선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유도에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과 한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정원장으로 이종석을 임명한다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재명은 국정원을 통해 조선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아마도 이재명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안보적 우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 한국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행동의 자유는 곧 경제적 발전과 번영의 기본 조건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도 한국은 선택지를 넓힐수 있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강화를 우려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한국내부에서 친미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친미세력들이 이재명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공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내 보수언론의 공격과 소위 극우 및 수구적 유튜버들의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한국에서 담론의 장을 장악하려할 것이다.
미국이 이재명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원컨 원치안튼 상관없이 한국이 이미 세계적 국제질서의 격변의 한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이란 말을 하지만 트럼프에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란 머리속에 없다. 한국이 말하는 한미동맹과 트럼프가 말하는 한미동맹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상호 입장을 조정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을 필요이상으로 배척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질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지나치게 기울거나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미국을 이용해야 하고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조선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야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조선과 같은 대외정책을 구사하기위해서는 우선 자주적 태도와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동맹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위성락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대일로 실력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 진입했다.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런 싸움에는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 결집을 해야 한다. 물론 이재명의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이다. 분명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