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6 이제는 윤석열과 이재명 이후의 한국을 고민해야 할 때, 분권형 권력구조개헌으로 헛발질하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이재명 이후의 상황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전보다 매우 빨리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한다고한다. 그러면 2달안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 이재명이 지연을 하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체포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윤석열 제거보다 이재명이 먼저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한 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다. 윤석열은 체포과정에서 자신은 대통령까지 했으니 더 이상 목표도 없이 다했다. 남은 2년반 해서 뭐하겠느냐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윤석열이라는 작자의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은 그 직책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더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마치 벼슬자리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겨우 벼슬자리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득권 엘리뜨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도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재명은 무솔리니와 같은 사실상 전형적인 우파 파시스트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재명은 확실하게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윤석열의 제거는 불확실한 것 같다. 헌재의 심판과정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확실하고, 내란죄 재판도 매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내란죄 재판은 진행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위를 회복한 상황에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중들의 동력은 이미 바닥이 나버린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암담한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윤석열과 이재명 이후의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상황을 전망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1990년대 소련과 사회주의권 붕괴에 버금가는 변화라고 하겠다. 이런 국제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한국은 국내정치적 갈등과 소모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국의 미래는 좋컨 실컨 국제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아닌 조선에 대한 정책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행동공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취하면 한국은 미국이 정해놓은 선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선정한 행동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김대중도 부시정권의 대조선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 미국이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나는 미국의 대한국정책을 비판하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우리 앞에 실재하고 있는 실체다.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비난하고 욕하다고 해서 미국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주의자의 태도다. 나는 현실적 민족주의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이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핵심은 조선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보다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 상황은 유동성이 커진다. 한국의 행동공간도 넓어진다. 윤석열과 같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유화정책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모든 촛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도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과의 관계도 개선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조선이 미국과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트럼프 행정부 4년만으로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및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는 향후 윤석열과 이재명 이후의 한국 정치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다시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조선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다. 한국은 조선과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천우신조와 같이 국제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대조선 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한국은 낭떠러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가 북방정책을 시도한 것도 냉전종식이라는 국제정치적 변화가 배경이었다. 트럼프 이후의 국제정치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미국의 변화모색이라는 점에서 냉전종식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올라타느냐에 따라 윤석열 이재명 이후 한국의 정치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다. 한국에서 대조선 정책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그 기회를 상실했다. 압도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은 그런 기회를 방기해버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들고 나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정치적 변화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과거가 되어 버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치질서를 추구하려는 홍석현 류의 기득권적 사고방식의 결과다. 한국에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겠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줍잖은 분권혁 권력구조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어떤 노선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제2의 노태우와 같은 구상이 아니면 국민의힘은 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던 노선을 선취해야 한다.

그동안 권영세와 권성동은 탄핵정국에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온 것 같다. 그런데 기껏 차려놓은 밥상은 갑자기 홍석현에게 바치는 꼴이다. 홍석현의 힘이 참 세긴세다. 하긴 고은도 홍석현이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였으니…

윤석열 탄핵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만, 탄핵이후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조금있으면 대통령 투표 지지율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을 제거해야 하고 이재명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홍석현의 일파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억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홍석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지난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에 승리하려면 최대한 빨리 이재명을 제거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말로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