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7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우려, 이재명과 윤석열의 파시즘
한국정치를 고민하면서 필자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시즘화를 떠올렸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마디로 파시즘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국이 급격하게 파시즘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1차세계대전이후 유럽의 파시즘적 경향과 비교에 따른 것이다.
일단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현재의 전세계적인 양상을 먼저 일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전세계 국가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분이 극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다. 내분이 극심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서유럽, 한국이다. 주로 선진국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이다. 여기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였으나 이탈리아나 독일과 달리 파시즘적 양상은 띠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 한국처럼 내분이 극심한 핵심적인 이유는 빈부의 격차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이후 선진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극심했으며, 이런 빈부격차가 내전상황까지 이르게 한 진영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내전수준의 분열을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강력한 국가권력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부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렇다. 일본은 정치권력이 매우 강력하다. 필자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메이지 체제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이 강력하지 못하면 부의 분배는 어려워지고 그 사회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져 결국은 비등점을 넘게 된다. 필자가 한국에서 파시즘적 경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의 하위 30%부터 중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중에서 상당수가 계층탈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중위층이 계층탈락을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는 반동적 현상이다. 수구반동과 극우파시스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르다. 수구반동은 상위 5% 이내 계층의 이익을 위해 반동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표적이다. 극우파시즘은 중위층이 계층하락을 두려워해 극단적인 극우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계층추락의 두려움은 증오를 동반한 배외적 경향을 드러낸다. 인종주의적 배척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증오가 그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증오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파시즘적 경향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수구적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에서는 파시즘적 경향도 지니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들어 급격하게 극우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다. 극우파시즘적 경향의 핵심은 결국 당의 대표적 인물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일 나찌당에서 괴벨스가 선전선동을 담당했지만 결국 그 이념적 중심에는 히틀러가 있는 것과 같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파시스트적 선전선동가들이 있지만, 결국 그 핵심적 인물은 이재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문재인시대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고, 이재명이 파시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마치 독일나찌의 돌격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극우파시즘적 체제로 치닫고 있다. 필자가 이재명을 백안시하는 이유다. 이재명은 한국 파시즘의 핵심인물이며, 그는 한국사회를 극우파시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국민의힘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이라고 할 뿐이다.
파시즘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극단적인 분열현상도 결국은 파시즘적 경향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에서 20-30 남성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부지법 습격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 계층추락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30여성들은 이미 계층적으로 완전하게 추락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구세력들은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얼마간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한국 젊은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계층은 절망에 빠진 여성과 계층추락을 두려워하는 남성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이 독특한 것은 수구세력들마저도 파시즘적 경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이 원래 자기것이 아니라 대중의 희생과 국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은 미국과 같은 금융자본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한국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기득권은 한국이란 영역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노동시장을 교란하면 기득권은 자신의 것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파시즘적 대응과 중국에 대한 증오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대편을 더 강력하게 타격한다. 파시즘적 경향이 지금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이 정말 두려워해야할 현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얼마간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존재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이재명의 극우파시즘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필자는 윤석열도 이미 파시즘적 경향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파시즘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념적 바탕위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